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능"

ㆍㆍ 조회수 : 2,653
작성일 : 2025-03-13 03:45:15



천 처장은 오늘( 1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P : 118.33.xxx.20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빠른
    '25.3.13 3:52 AM (211.234.xxx.244)

    시일내에 즉시 항고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재수감
    해야 합니다

  • 2. ..
    '25.3.13 3:56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 3. ..
    '25.3.13 4:01 AM (73.195.xxx.124)

    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특수본부장쯤 되는 검사가 사표던지고 항의해도 할똥말똥.

  • 4.
    '25.3.13 4:54 AM (58.140.xxx.20)

    짜고치면서 국민을 농락하는거고 헌법재판관의 파면결정이 빨리나야 합니다.
    즉시항고 한다 못한다로 시간끌기에 돌입했나봄

  • 5. ㅇㅇ
    '25.3.13 6:58 AM (112.186.xxx.182)

    쇼하는 거죠 웃기고들 있네

  • 6. 검찰청폐지
    '25.3.13 7:05 AM (66.169.xxx.199)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을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본인과 지인들 범법행위 무마시켜주는 범죄조직임!

    우리는 하나다, 범죄 공동체, 대한민국 검찰!
    해체가 답임.

  • 7. ..
    '25.3.13 7:14 AM (211.235.xxx.153) - 삭제된댓글

    이 중요한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도 안하고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뒤로는 다시 날수로 계산하라고 발표하고.
    뚝심으로 버티는 사람도 없고.
    심사숙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검찰마피아에요. 해체가 답.

  • 8. ㅇㅇ
    '25.3.13 7:16 AM (112.186.xxx.182)

    금요일까지 회의를 소집한다는데 즉시항고하는지 또 쇼하는지 지켜본다
    이거 날리면 검찰에게 기회는 영영 없는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43?cds=news_edit

  • 9. 지귀연 판사도
    '25.3.13 7:58 AM (211.234.xxx.1)

    직권으로 구속 가능 하다는데 안 하고있고
    검찰도 즉시항고 안 하잖아요?

    국민이 보고 있던 말던

  • 10. 저들도
    '25.3.13 8:16 AM (124.63.xxx.159)

    회의하는척 하느라 바쁘겠어요
    만나서 티타임하는건지 핸드폰게임하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014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6 ㅇㅇ 2025/03/13 3,087
1694013 내일 헌재 선고는 물건너 간거죠? 22 마토 2025/03/13 4,830
1694012 헌재 게시판을 갑니다. 4 헌법수호 2025/03/13 472
1694011 총으로 정적 암살, 작부가 6 . 2025/03/13 1,099
1694010 기타음악 이 정말 좋아요 5 2025/03/13 581
1694009 묵혀 둔 14K 5 ddd 2025/03/13 2,519
1694008 봉지욱기자) 김명신 1조4천억원 특혜의혹 7 김건희 2025/03/13 2,824
1694007 방금 봉지욱 페북 2 ㄱㄴ 2025/03/13 3,047
1694006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에요? 6 .. 2025/03/13 1,862
1694005 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21 올리브 2025/03/13 2,183
1694004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11 ... 2025/03/13 2,981
1694003 유시민 작가 꿈꿨습니다. 3 ... 2025/03/13 1,075
1694002 계엄령 이후로 책한장 못읽음;; 8 ㅇㅇ 2025/03/13 604
1694001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11 ........ 2025/03/13 2,787
1694000 내일 집회는 몇시부터인가요? 3 ... 2025/03/13 335
1693999 5학년 같은반 아이가 일베인거 같아요 4 ... 2025/03/13 1,668
1693998 헌재는 빠른 인용 판결 파면하라!!! 4 파면하라 2025/03/13 463
1693997 윤석열 탈옥은 제 2차 내란 3 내란제압 2025/03/13 587
1693996 김수현 활동 그대로 한다는데요?? 21 아악. 2025/03/13 8,011
1693995 밤 늦게 먹여도 성장에 지장없을까요? 4 아이들 2025/03/13 797
1693994 심리스브라 편한거 있나요 3 2025/03/13 934
1693993 나라 꼬라지 보니 3 ... 2025/03/13 1,336
1693992 연인이 헤어질때 하는 말 21 ........ 2025/03/13 5,385
1693991 지금 청와대 와있어요 9 오늘 2025/03/13 2,513
1693990 어제 나는솔로 재밌었어요 14 123 2025/03/13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