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처장은 오늘( 1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능"
1. 빠른
'25.3.13 3:52 AM (211.234.xxx.244)시일내에 즉시 항고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재수감
해야 합니다2. ..
'25.3.13 3:56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3. ..
'25.3.13 4:01 AM (73.195.xxx.124)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특수본부장쯤 되는 검사가 사표던지고 항의해도 할똥말똥.4. ᆢ
'25.3.13 4:54 AM (58.140.xxx.20)짜고치면서 국민을 농락하는거고 헌법재판관의 파면결정이 빨리나야 합니다.
즉시항고 한다 못한다로 시간끌기에 돌입했나봄5. ㅇㅇ
'25.3.13 6:58 AM (112.186.xxx.182)쇼하는 거죠 웃기고들 있네
6. 검찰청폐지
'25.3.13 7:05 AM (66.169.xxx.199)대한민국 검찰청은 법을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본인과 지인들 범법행위 무마시켜주는 범죄조직임!
우리는 하나다, 범죄 공동체, 대한민국 검찰!
해체가 답임.7. ..
'25.3.13 7:14 AM (211.235.xxx.153) - 삭제된댓글이 중요한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도 안하고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뒤로는 다시 날수로 계산하라고 발표하고.
뚝심으로 버티는 사람도 없고.
심사숙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검찰마피아에요. 해체가 답.8. ㅇㅇ
'25.3.13 7:16 AM (112.186.xxx.182)금요일까지 회의를 소집한다는데 즉시항고하는지 또 쇼하는지 지켜본다
이거 날리면 검찰에게 기회는 영영 없는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43?cds=news_edit9. 지귀연 판사도
'25.3.13 7:58 AM (211.234.xxx.1)직권으로 구속 가능 하다는데 안 하고있고
검찰도 즉시항고 안 하잖아요?
국민이 보고 있던 말던10. 저들도
'25.3.13 8:16 AM (124.63.xxx.159)회의하는척 하느라 바쁘겠어요
만나서 티타임하는건지 핸드폰게임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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