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나의 가장 큰 의문은
왜? 법을 해석하여 할 판사가 법을 창조하는 위법까지 저지르며 윤석열 구속취소를 산고한건지
왜? 즉시 항고하면 이길걸 빤히 알면서 조직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항고를 포기한 검찰 조직
왜?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위반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소추될걸 알면서도 거부하는지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려면
저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 간뎅이가 배 밖으로 나온 판사가 있어야 하고
조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이 조직이 와해될걸 알면서도 비논리적인 결정을 해야하고
보신주의의 표상이자 처세의 아이콘인 최상목이 처벌을 감수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복해야 함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음
그리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런 결과로 윤석열이 탈옥했어도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내란증거로 파면되어 일반인이 되면
명태균 특검외 일반 법률로 얼마 못가 다시 구속될텐데
지판사, 심검찰총장, 최상목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이 다 댓가를 치러야 하는되는데
왜 뻔한 자충수를 두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 열심히 찾아봐도
내가 가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저 모든 의문을 해소할려면 반드시 윤석열 탄핵 기각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뒷받침 되어야만
저 미친 인간들이 저런 결정을 한 이유가 납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 사유를 기각한다는건 그 자체가 세상이 뒤집어 지는거라
말도 안되는 일이라서 상식과 의문의 괴라차로 정말 불안했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내란 수괴가 석방된다는 말로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것을 보고
내란 수괴가 탄핵 기각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일이 어찌 장담하겠는가 하고
매일 매일 정말 불안하거든요
모든 탄핵 관련 유튜브 심지어는 법무부 출입기자들 스스로 판단한 탄핵 예상 설문에서도
기자들 전원이 100% 탄핵으로 예상된다라는 결과까지 보고서도 의문이 해소가 안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저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아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나마 내가 조금 믿고 있는것은 만약 탄핵기각이 된다면 8인체제의 결과라서
현재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하지 못할거라고 믿고 았습니다
8인이든 9인이든 결과는 똑같아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선고할거라고 믿는거죠
즉 만장일치든 7:1이나 6:2 혹은 4:4의 결과가 나왔을때만 발표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일각의 찌라시처럼 5:3이라면 나머지 1인의 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헌재 선고가 불가능해질거라는 추측만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장일치든 4:4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4:4가 아닌 다른 표결은 결과론적으로 실효적 의미가 없어
저 내란수괴의 헌재 결정문에 다른 기각 의견을 낸다는건 역사적으로도 부끄러울테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기각안되는데 내 이름 더럽히지 말자고 다 만장일치가 될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만장일치 파면이 되는게 정상적인 판단이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의 의문을 제발 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