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GEF5s7lpdBU?si=8PdhM2G_WLnzgN2x
윤대통령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는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귀연, 우리 오동잎씨가 빨리 해명하랜다!!
오동운 좋아! 멋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