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검,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직후 “검토 중”

...... 조회수 : 4,825
작성일 : 2025-03-12 20:52:0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29?type=mai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다 살 날 다 가겠다 

IP : 119.69.xxx.2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토는
    '25.3.12 8:54 PM (58.29.xxx.96)

    무슨
    안할꺼잖아
    파면되면 줏어담기나 해라

  • 2. ...
    '25.3.12 8:55 PM (116.125.xxx.12)

    형법책에 있는데로 해라
    왜 심우정은 법을 안지키는데?

  • 3. ...
    '25.3.12 8:57 PM (59.12.xxx.29)

    검토 중 =안하겠다

  • 4. ..
    '25.3.12 8:57 PM (49.171.xxx.183)

    대검의 검토중이라함은 최대한 느리게 시간 질질 끌면서 분위기보고 얍삽하게 눈치보는중이란 뜻.

  • 5.
    '25.3.12 8:59 PM (39.7.xxx.204)

    검토해??
    판사가 법을 어겼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ㅡㅡ
    '25.3.12 9:00 PM (112.169.xxx.195)

    검찰은 없어져야 할 적폐1순위.

  • 7. 생각할수록
    '25.3.12 9:02 PM (116.41.xxx.141)

    어이상실
    이게 생시냐
    이게 나라냐
    법원 개검 뭔 환장콜라보인지 ㅜㅜ

  • 8. 또,또.국민
    '25.3.12 9:02 PM (218.39.xxx.130)

    눈치 본다. 시간 끌면서 국민 원성 피하려는 꼼수!!!!

    할 거면 즉시 해!!! 이 미친 법비들아!!!

    말이 되니?? 왜 윤석열만 시간으로 핑계 대서 탈옥 시키니 ??
    너들이 똘빡 아니면서 검토?????? 뭣 같은 소리 하네..
    너들 국민 속이는 것 다 알아!!
    어떻게든 윤똘만이로 남아
    자손만대 권력 잡으려고 국민 속이고. 법 속이고 있잖아!!!!!!!!!!!!!!!!!!!!!!!

  • 9. ..........
    '25.3.12 9:14 PM (125.186.xxx.197)

    검토중은 필요없다
    당장 잡아쳐넣어

  • 10.
    '25.3.12 9:15 PM (211.234.xxx.78)

    저번 포획때도 온나라가 난리쳤는데

  • 11. ...
    '25.3.12 9:16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쇼는 끝이 없다 이생퀴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 12. ...
    '25.3.12 9:20 PM (183.102.xxx.152)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냐?
    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검사 판사 검찰총장 하고 있는거냐?
    다 때려치워라...쌍욕 해주고 싶다.
    서울대 내란학과 맞구나.

  • 13. 미친
    '25.3.12 9:22 PM (112.152.xxx.24)

    주둥이로만 검토중이라 하는건 누가 못하냐?

  • 14. ㅡㅡ
    '25.3.12 9:25 PM (1.236.xxx.46)

    여론 무마 언플!!!나쁜 ㅅㄲ들

  • 15. 어이없어
    '25.3.12 9:34 PM (14.5.xxx.38)

    항고 기간도 남았고,
    시간도 남았어서 석방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기어이 석방해놓고
    국민들보기 너무 속보이니 코스프레중?

  • 16.
    '25.3.12 10:16 PM (121.131.xxx.30)

    연예인 기사로도 물타기하더니
    어디서 감히

  • 17. 무슨 검토를
    '25.3.12 10:25 PM (182.210.xxx.178)

    얼른 즉시항고해라

  • 18.
    '25.3.12 10:44 PM (121.7.xxx.162)

    검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만 좀 우롱해라
    아무리 없어질 집단이라지만 너무 심한거 아니냐..

  • 19. . . .
    '25.3.12 11:59 PM (119.206.xxx.74)

    매국노 새끼들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10썩열 파면되고 나면 저것들도 싹다 정리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909 김수현이 조만간 유족들이랑 거액 합의한 후 입장발표하겠죠 40 ㅇㅇㅇ 2025/03/13 19,228
1693908 '15세 이하 소녀'만 뽑는 오디션프로 방영 17 말세야 2025/03/13 3,053
1693907 시대별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도는 짤의 충격적인 진실 6 308동 2025/03/13 2,399
1693906 다이슨 애어랩정품 배럴만 추가구매원하시는분들 4 .. 2025/03/13 1,003
1693905 윤수괴 2년반 동안 젤 열받는건.. 24 ㅇㅇ 2025/03/13 2,677
1693904 며칠전에 라탄컵받침 싸고 예쁘다고 올라온 링크를 찾을수가 없네요.. 6 미소 2025/03/13 1,817
1693903 이철규 "'대마 시도' 아들에 과도한 비난…한동훈 팬들.. 9 .. 2025/03/13 2,613
1693902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서 다투겠다? “그런 제도 없어…검찰 사기극.. 3 새빨간거짓말.. 2025/03/13 1,403
1693901 홈플 법정관리 왜 신청했나요? 6 ... 2025/03/13 1,394
1693900 김수현 입장문 예상 18 ooooo 2025/03/13 7,385
1693899 현재 김수현이라면 어떻게 입장문 낼까요?????!! 1 ㅇㅇㅇ 2025/03/13 735
1693898 올리브유 1+1 2 진달래 2025/03/13 2,649
1693897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됐나요? 6 긴급 2025/03/13 818
1693896 모바일 신분증 만들때 새사진있어야 하나요? 3 ㅇㅇ 2025/03/13 830
1693895 폭삭 속앗수다 질문있어요 2 ㆍㆍㆍ 2025/03/13 1,968
1693894 경추협착증과 정수리 두통 5 빠빠야 2025/03/13 660
1693893 묘지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4 묘지 2025/03/13 1,348
1693892 기아 ev4 딜러서비스 ? 문의드립니다 10 .. 2025/03/13 282
1693891 김수현 소속사 다음주에 입장문 발표 9 .. 2025/03/13 2,536
1693890 민주당 "尹 내란확정시 국힘 해산 청구 발의".. 21 ........ 2025/03/13 2,685
1693889 즉시항고장 보내기 서명합시다 11 즐거운맘 2025/03/13 574
1693888 어린이 오디오북.. 5 78 2025/03/13 347
1693887 원빈은 진짜 사람 착하네요 15 원빈 2025/03/13 7,958
1693886 변호사는 일 맡기면 땡인가요? (민사소송) 6 .. 2025/03/13 1,058
1693885 발앞이 아픈데 무슨 증상일까요? 8 이건 2025/03/13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