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검,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직후 “검토 중”

...... 조회수 : 4,825
작성일 : 2025-03-12 20:52:0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29?type=mai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다 살 날 다 가겠다 

IP : 119.69.xxx.2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토는
    '25.3.12 8:54 PM (58.29.xxx.96)

    무슨
    안할꺼잖아
    파면되면 줏어담기나 해라

  • 2. ...
    '25.3.12 8:55 PM (116.125.xxx.12)

    형법책에 있는데로 해라
    왜 심우정은 법을 안지키는데?

  • 3. ...
    '25.3.12 8:57 PM (59.12.xxx.29)

    검토 중 =안하겠다

  • 4. ..
    '25.3.12 8:57 PM (49.171.xxx.183)

    대검의 검토중이라함은 최대한 느리게 시간 질질 끌면서 분위기보고 얍삽하게 눈치보는중이란 뜻.

  • 5.
    '25.3.12 8:59 PM (39.7.xxx.204)

    검토해??
    판사가 법을 어겼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ㅡㅡ
    '25.3.12 9:00 PM (112.169.xxx.195)

    검찰은 없어져야 할 적폐1순위.

  • 7. 생각할수록
    '25.3.12 9:02 PM (116.41.xxx.141)

    어이상실
    이게 생시냐
    이게 나라냐
    법원 개검 뭔 환장콜라보인지 ㅜㅜ

  • 8. 또,또.국민
    '25.3.12 9:02 PM (218.39.xxx.130)

    눈치 본다. 시간 끌면서 국민 원성 피하려는 꼼수!!!!

    할 거면 즉시 해!!! 이 미친 법비들아!!!

    말이 되니?? 왜 윤석열만 시간으로 핑계 대서 탈옥 시키니 ??
    너들이 똘빡 아니면서 검토?????? 뭣 같은 소리 하네..
    너들 국민 속이는 것 다 알아!!
    어떻게든 윤똘만이로 남아
    자손만대 권력 잡으려고 국민 속이고. 법 속이고 있잖아!!!!!!!!!!!!!!!!!!!!!!!

  • 9. ..........
    '25.3.12 9:14 PM (125.186.xxx.197)

    검토중은 필요없다
    당장 잡아쳐넣어

  • 10.
    '25.3.12 9:15 PM (211.234.xxx.78)

    저번 포획때도 온나라가 난리쳤는데

  • 11. ...
    '25.3.12 9:16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쇼는 끝이 없다 이생퀴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 12. ...
    '25.3.12 9:20 PM (183.102.xxx.152)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냐?
    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검사 판사 검찰총장 하고 있는거냐?
    다 때려치워라...쌍욕 해주고 싶다.
    서울대 내란학과 맞구나.

  • 13. 미친
    '25.3.12 9:22 PM (112.152.xxx.24)

    주둥이로만 검토중이라 하는건 누가 못하냐?

  • 14. ㅡㅡ
    '25.3.12 9:25 PM (1.236.xxx.46)

    여론 무마 언플!!!나쁜 ㅅㄲ들

  • 15. 어이없어
    '25.3.12 9:34 PM (14.5.xxx.38)

    항고 기간도 남았고,
    시간도 남았어서 석방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기어이 석방해놓고
    국민들보기 너무 속보이니 코스프레중?

  • 16.
    '25.3.12 10:16 PM (121.131.xxx.30)

    연예인 기사로도 물타기하더니
    어디서 감히

  • 17. 무슨 검토를
    '25.3.12 10:25 PM (182.210.xxx.178)

    얼른 즉시항고해라

  • 18.
    '25.3.12 10:44 PM (121.7.xxx.162)

    검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만 좀 우롱해라
    아무리 없어질 집단이라지만 너무 심한거 아니냐..

  • 19. . . .
    '25.3.12 11:59 PM (119.206.xxx.74)

    매국노 새끼들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10썩열 파면되고 나면 저것들도 싹다 정리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002 봉지욱기자) 김명신 1조4천억원 특혜의혹 7 김건희 2025/03/13 2,825
1694001 방금 봉지욱 페북 2 ㄱㄴ 2025/03/13 3,047
1694000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에요? 6 .. 2025/03/13 1,862
1693999 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21 올리브 2025/03/13 2,184
1693998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11 ... 2025/03/13 2,982
1693997 유시민 작가 꿈꿨습니다. 3 ... 2025/03/13 1,075
1693996 계엄령 이후로 책한장 못읽음;; 8 ㅇㅇ 2025/03/13 605
1693995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11 ........ 2025/03/13 2,788
1693994 내일 집회는 몇시부터인가요? 3 ... 2025/03/13 335
1693993 5학년 같은반 아이가 일베인거 같아요 4 ... 2025/03/13 1,669
1693992 헌재는 빠른 인용 판결 파면하라!!! 4 파면하라 2025/03/13 463
1693991 윤석열 탈옥은 제 2차 내란 3 내란제압 2025/03/13 589
1693990 김수현 활동 그대로 한다는데요?? 21 아악. 2025/03/13 8,012
1693989 밤 늦게 먹여도 성장에 지장없을까요? 4 아이들 2025/03/13 797
1693988 심리스브라 편한거 있나요 3 2025/03/13 936
1693987 나라 꼬라지 보니 3 ... 2025/03/13 1,337
1693986 연인이 헤어질때 하는 말 21 ........ 2025/03/13 5,385
1693985 지금 청와대 와있어요 9 오늘 2025/03/13 2,513
1693984 어제 나는솔로 재밌었어요 14 123 2025/03/13 3,448
1693983 과일통조림 국물은 그냥 버리나요? 4 문의 2025/03/13 1,306
1693982 로제스파게티소스로 닭볶음탕 1 원글 2025/03/13 398
1693981 기습적으로 4 내일 2025/03/13 828
1693980 김수현 굿데이 촬영할거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43 …… 2025/03/13 19,743
1693979 3/13(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13 338
1693978 김수현 "13일 오후 '굿데이' 정상 촬영" .. 9 ㅇㅇ 2025/03/13 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