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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직후 “검토 중”

...... 조회수 : 4,825
작성일 : 2025-03-12 20:52:0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29?type=mai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다 살 날 다 가겠다 

IP : 119.69.xxx.2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토는
    '25.3.12 8:54 PM (58.29.xxx.96)

    무슨
    안할꺼잖아
    파면되면 줏어담기나 해라

  • 2. ...
    '25.3.12 8:55 PM (116.125.xxx.12)

    형법책에 있는데로 해라
    왜 심우정은 법을 안지키는데?

  • 3. ...
    '25.3.12 8:57 PM (59.12.xxx.29)

    검토 중 =안하겠다

  • 4. ..
    '25.3.12 8:57 PM (49.171.xxx.183)

    대검의 검토중이라함은 최대한 느리게 시간 질질 끌면서 분위기보고 얍삽하게 눈치보는중이란 뜻.

  • 5.
    '25.3.12 8:59 PM (39.7.xxx.204)

    검토해??
    판사가 법을 어겼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ㅡㅡ
    '25.3.12 9:00 PM (112.169.xxx.195)

    검찰은 없어져야 할 적폐1순위.

  • 7. 생각할수록
    '25.3.12 9:02 PM (116.41.xxx.141)

    어이상실
    이게 생시냐
    이게 나라냐
    법원 개검 뭔 환장콜라보인지 ㅜㅜ

  • 8. 또,또.국민
    '25.3.12 9:02 PM (218.39.xxx.130)

    눈치 본다. 시간 끌면서 국민 원성 피하려는 꼼수!!!!

    할 거면 즉시 해!!! 이 미친 법비들아!!!

    말이 되니?? 왜 윤석열만 시간으로 핑계 대서 탈옥 시키니 ??
    너들이 똘빡 아니면서 검토?????? 뭣 같은 소리 하네..
    너들 국민 속이는 것 다 알아!!
    어떻게든 윤똘만이로 남아
    자손만대 권력 잡으려고 국민 속이고. 법 속이고 있잖아!!!!!!!!!!!!!!!!!!!!!!!

  • 9. ..........
    '25.3.12 9:14 PM (125.186.xxx.197)

    검토중은 필요없다
    당장 잡아쳐넣어

  • 10.
    '25.3.12 9:15 PM (211.234.xxx.78)

    저번 포획때도 온나라가 난리쳤는데

  • 11. ...
    '25.3.12 9:16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쇼는 끝이 없다 이생퀴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 12. ...
    '25.3.12 9:20 PM (183.102.xxx.152)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냐?
    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검사 판사 검찰총장 하고 있는거냐?
    다 때려치워라...쌍욕 해주고 싶다.
    서울대 내란학과 맞구나.

  • 13. 미친
    '25.3.12 9:22 PM (112.152.xxx.24)

    주둥이로만 검토중이라 하는건 누가 못하냐?

  • 14. ㅡㅡ
    '25.3.12 9:25 PM (1.236.xxx.46)

    여론 무마 언플!!!나쁜 ㅅㄲ들

  • 15. 어이없어
    '25.3.12 9:34 PM (14.5.xxx.38)

    항고 기간도 남았고,
    시간도 남았어서 석방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기어이 석방해놓고
    국민들보기 너무 속보이니 코스프레중?

  • 16.
    '25.3.12 10:16 PM (121.131.xxx.30)

    연예인 기사로도 물타기하더니
    어디서 감히

  • 17. 무슨 검토를
    '25.3.12 10:25 PM (182.210.xxx.178)

    얼른 즉시항고해라

  • 18.
    '25.3.12 10:44 PM (121.7.xxx.162)

    검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만 좀 우롱해라
    아무리 없어질 집단이라지만 너무 심한거 아니냐..

  • 19. . . .
    '25.3.12 11:59 PM (119.206.xxx.74)

    매국노 새끼들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10썩열 파면되고 나면 저것들도 싹다 정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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