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3 남자와 고1여자가 사겼어요
그러다 고3 남자가 대학에 갔어요
성인이된 남자가 고2여자랑 계속 사귀면 남자는 죄가 되나요?
만약 고3 남자와 고1여자가 사겼어요
그러다 고3 남자가 대학에 갔어요
성인이된 남자가 고2여자랑 계속 사귀면 남자는 죄가 되나요?
저도 궁금해요 법으로는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둘 중 한명이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강간죄 적용 대상이래요.
걸리겠쥬. 법이 그러니,,,
잘 사귀면 되는거죠
얼마전 모 피겨선수 사례가 그런거 아닌가요??
소송해서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받아서 얼마전부터 경기도 나오고하던데 저도 궁금합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맞아요. 피겨선수가 딱 그 케이스였고 법으로는 범죄더군요.
상대가 고딩이면 사궈도 성관계는 하지말아야죠.....
고딩이 사귀는데 성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니...... 답답하네요
피겨선수가 딱 그 케이스였고 법으로는 범죄더군요.2222
성관계 없이 사귀기만 하면요?
그것도 범죄에요?
중 고등학생들이 한두살 많은 친구랑 사귀는 경우 많을꺼잖아요.
그런것도 범죄에요?
사귀는걸 누가 처벌할수가 있나요
이건 유부남녀라도 법적 처벌불가
근데 남녀가 사귀는데 성관계없을수가 있는지? 그런건 사귄다고 하지않고 친구라고 이야기하는거죠
미성년때 섹스하고 둘다 성인돨때까지 잠시 쉬어가면 무죄?
건전하게 사귀면 누가 뭐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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