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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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4903?sid=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에 꼼수만 쓰는

너도 참 징하다

[71년만에 이례적]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원글님,
뉴스 못 봤어요?

[ㅇㅇ]

계엄보다 더한건 없죠

[윤은]

헌재의 탄핵선고일 통지를 거부중이라는 소문이 ㅋ

[..]

당연한거죠.
대역죄인 윤석열도 지 한목숨 살겠다고 온갖 구질구질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더러운 검찰이 쳐놓은 덫에 그냥 걸립니까?
지들이나 더러운 꼼수 부리지나 말든가.
지들은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되나?
아. .그래서 윤수괴만 시간 적용이고 다시 날짜적용인건가..

[누가뭐래도]

계엄보다 더한 건 없죠 2222222222

[....]

발버둥 치는 돼지는 따로있고 ㅋ

[왜요?]

이재명 화이팅?!!!
아무리 밟아도 일어선다!

[지귀연]

한테 물어봐 뭐가 문제인가

[이재명]

너도 참 징하다2222

[..]

원글님은 윤석열같은자가 허위로 비방하고 고소하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받아들이시길.

이재명 파이팅!22

[...]

어제 이재명 재판 2개였대요
진짜 얼마나 막살면 하루에 재판을 2개나 받으러 다니는건지

[ᆢ]

막살았다고 이재명만 입찬욕하는 윤찍인간들끼리
계엄령 세상에서 모여살면 좋겠어요
살려주니 고마운줄도 모르고
신천지세계로전광훈 극우들모인세상
권영세가 말한대로 영남에서 모여살기를

[..]

윤석열과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막나가는지 하루 재판이 두개씩이나 잡히게 하는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한 죄를 짓고 구린 비리를 저질렀으면서 필사적으로 구차스럽게 발버둥치는거 보면 기가 차죠.
저렇게 억지로 만든죄로 버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재명 재판으로 막살았네 하는 사람 검찰기준으로 조사해보면 이미 무기징역일겁니다.평범한 사람일지라도.

[..]

막살았어서 재판이 5개나 되니 하루에 두번도 하는거죠.
법카 재판도 담달에 시작돼요

[ㅋㅋ]

여러가지로 바쁘네
미국에서 또 따끈한 소식이 왔던데,,
지은 죄만큼만 벌 받아라

[ᆢ]

잘도 잘살은 인간 계엄으로 나라 말아먹은
윤명시니 찍고 그 판단력으로 누굴보고 막살았다고 평가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