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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 조회수 : 3,585
작성일 : 2025-03-12 15:44:50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egebal/articles/5604786?art=ZXh0ZXJ...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IP : 223.39.xxx.142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2 3:47 PM (1.232.xxx.112)

    그래봤자 파면
    그래봤자 내란수괴 사형 무기

  • 2. 짜증나
    '25.3.12 3:47 PM (58.151.xxx.248)

    쓰잘데기 없는 글 열어봄

  • 3. 룰루랄라
    '25.3.12 3:47 PM (211.235.xxx.101) - 삭제된댓글

    정확하게 얘기하며
    공수처 수사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지귀연이 상급심 판단을 받으라는데 심우정이 포기한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그래서 수없니 많은 범죄에 대해 수사받고 처벌받고.
    수사권이 문제라면
    공수처 내란죄에 대해 다시 수사받으면 됩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ㅎㅎ

  • 4. ..
    '25.3.12 3:48 PM (121.131.xxx.46)

    공소기각될뻔했어요. 판사를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다행이죠.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난리를 쳐서 이꼴 난건데
    검사탓만 하는 민주당

  • 5. 룰루랄라
    '25.3.12 3:48 PM (211.235.xxx.24) - 삭제된댓글

    정확하게 얘기하며
    공수처 수사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지귀연이 상급심 판단을 받으라는데 심우정이 포기한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범죄에 대해 수사받고 처벌받고.
    수사권이 문제라면 그때 다시 내란죄에 대해 수사받으면 됩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ㅎㅎ

  • 6. 허위사실 유포
    '25.3.12 3:49 PM (211.234.xxx.219) - 삭제된댓글

    링크 볼것 없어요

    연예인 건으로 안되니 별별 수작질 ㅉㅉ

    블법 계엄 했잖아!!
    원글이는 안 봤어요!!

    계몽령이러고 믿어요?
    어떤 교회 다녀요?

  • 7. ..
    '25.3.12 3:49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링크만 딸랑은 규칙위반.
    남 지적하기 전에 님부터 잘하세요!

  • 8. 허위사실 유포
    '25.3.12 3:50 PM (211.234.xxx.219) - 삭제된댓글

    링크 볼것 없어요

    연예인 건으로 안되니 별별 수작질 ㅉㅉ

    블법 계엄 했잖아!!
    원글이는 안 봤어요?

    어떤 교회 다녀요?
    계몽 되었어요?

  • 9. 허위사실 유포
    '25.3.12 3:51 PM (211.234.xxx.219)

    링크 볼것 없어요

    연예인 건으로 안되니 별별 수작질 ㅉㅉ

    불법 계엄 했잖아!!
    원글이는 안 봤어요?

    어떤 교회 다녀요?
    계몽 되었어요?

  • 10. 잘난척은
    '25.3.12 3:5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님이 지귀연판사보다 법에 대해 더 많이 알아요?
    지귀연판사가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안했어요?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난 것도 아닌데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세요?

  • 11. 윤찍내란빨갱이
    '25.3.12 3:52 PM (76.168.xxx.21)

    내란수사권은 검찰도 없음.
    오로지 경찰만 있음.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가 국수본 만들어 수사했던건데 뭔 블로그글 끌어와서는 아는척.
    지능이 낮으니 사이비에 빠지고 내란수괴나 찬양하는건가.

  • 12. ..
    '25.3.12 3:52 PM (211.194.xxx.107)

    허위사실유포 아니죠
    법원에서 판사가 허위사실유포했다는건 건가요?
    불법계엄했어요
    대통령탄핵인데 극우들 저난리치는데 법절차 맘대로 해석해서
    공소기각되면
    그책임은 누가지는데요?
    당장 윤석열 풀려난거봐요
    이거 공수처 책임없나요?

  • 13. 39
    '25.3.12 3:53 PM (121.131.xxx.46)

    뭐가 허위사실인데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는게 팩트인데요.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공수처 검수완박으로 윤석열이 큰 혜택 봤네요.

  • 14. 파면하라
    '25.3.12 3:53 PM (58.182.xxx.166)

    검찰도 없음
    경찰이 해야 한다고 함

  • 15. 윗 댓글
    '25.3.12 3:53 PM (223.39.xxx.142)

    본인이 말하고 말안되느는거 알죠? ㅋㅋ

  • 16. ㅎㅎ
    '25.3.12 3:54 PM (192.169.xxx.6) - 삭제된댓글

    가짜뉴스는 극우단톡방에서 님들끼리 돌려보세요.
    우린 관심없수다.

    국민들이 헌법도, 형사소송법도 공부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름다운 국민들이죠.

  • 17. 가짜뉴스가
    '25.3.12 3:54 PM (223.39.xxx.142)

    아니라 재판 자료예요
    다들 읽어보세요

  • 18. ..
    '25.3.12 3:55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경찰이랑공저수사 했자늠요

  • 19. ..
    '25.3.12 3:56 PM (216.144.xxx.72) - 삭제된댓글

    조만간 파면될건디.....
    수사권이 문제라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면 되지 뭐가 문제람.

    수없이 많은 범죄때문에 돈 억수로 들겠넹 ㅎㅎ

  • 20. ....
    '25.3.12 3:56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시간 지났다고 단체로 치매증상 왔나요?

    공조수사 했자나

  • 21. 수사권없으면
    '25.3.12 3:57 PM (223.39.xxx.142)

    공저수사하면 되는구나 ㅋㅋ
    참 쉽네 ㅋㅋ

  • 22. ....
    '25.3.12 3:57 PM (121.146.xxx.52) - 삭제된댓글

    공수처는 세금만 잡아먹고 하는 일은 없는 곳
    무능무능
    없애는게 맞아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게 받아들여지면 기각보다는 각하쪽 아닐까 싶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확실히 주저 앉힐수 있을건데 그넘의 사법리스크땜에 원칙 무시하고 828282
    지발등 지가 찍는격

  • 23. 우리도똑똑해
    '25.3.12 3:57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결문은 다 아니까 걱정마요.
    상급심에 확인하라는데 검찰이 고의적으로다 포기한거잖아요.

  • 24. 공수처요?
    '25.3.12 3:58 PM (156.59.xxx.103) - 삭제된댓글

    윤석열에게만 특혜주는 검찰보다 공수처가 훨 낫죠뭐.
    님도 특혜 못받아요 ㅎㅎ

  • 25. ....
    '25.3.12 3:59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쉽죠잉

    당신만 이해못하는거

  • 26. ..
    '25.3.12 4:00 PM (121.131.xxx.46)

    겨우 구구단 외우는 수준인 공수처가 미적분 내가 풀겠다며 수사 가져간 게 큰 문제.

  • 27. 공조수사
    '25.3.12 4:01 PM (76.168.xxx.21)

    몰랐음? 공조수사해서 가능했던건데?
    검찰이 그래서 그거 받아다가 기소한거고
    멍청하게 혼자 몰랐다는거 자랑한거임?ㅋㅋㅋㅋ

  • 28. ..
    '25.3.12 4:03 PM (121.131.xxx.46)

    공조수사했다고 같은 기관도 아니며. 또 공수처가 가져온 수사 자료는 검찰것. 완전 엉망

  • 29. ...
    '25.3.12 4:03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파면 파면파면 윤수괴는 파면

  • 30. ..
    '25.3.12 4:03 PM (121.131.xxx.46)

    공조했던 건 체포 작전 뿐

  • 31. ..
    '25.3.12 4:06 PM (192.169.xxx.2) - 삭제된댓글

    그런 논란이 있어도 윤석열 파면이 먼저 됩니다.
    파면후에 다시 생각해봐요. ㅎㅎ

  • 32. 파면하고
    '25.3.12 4:06 PM (222.109.xxx.173)

    특검하면 됨

  • 33. ....
    '25.3.12 4:10 PM (39.113.xxx.207)

    여기는 법 따위 아몰랑임.

    법이건 헌법이건 무시하고 탄핵해서 우리가 정권잡아야되라는 무법주의자들임.

    그리고 우리가 정의고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라며 우김

  • 34. ..
    '25.3.12 4:13 PM (98.98.xxx.150) - 삭제된댓글

    윗님.
    계속 지켜보십시다.
    누가 우기는가를 ㅎㅎ

    그리고 지귀연 판사도 의문이라는데
    권한이 없다고 단정짓는 님들은 대법원판사인가요?

  • 35. ..
    '25.3.12 4:14 PM (98.98.xxx.150) - 삭제된댓글

    윗님.
    계속 지켜보십시다.
    누가 우기는가를 ㅎㅎ

    그리고 지귀연 판사도 의문이라는데
    권한이 없다고 단정짓는 님들은 대법관인가요?

  • 36. 민주당
    '25.3.12 4:16 PM (211.194.xxx.107)

    우원식보고 좀 배워야죠
    계엄해제할때 민주당의원들이 빨리하라고 하니
    우원식이 이럴때일수록 절차지켜야한다고 서두르지마라고 한걸로 알고있어요
    대통령탄핵인데
    서두르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법꾸라지 윤석열인데 왜 빌미를 줘서 석방시키는지
    다시 잡아넣으면 된다구요?
    말이쉽죠

  • 37. ..
    '25.3.12 4:20 PM (98.98.xxx.147) - 삭제된댓글

    결국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으로 끝나는 스토리.
    이재명이 대통령 될수 밖에 없는 운명인가.
    잼나네요.
    다른 후보들은 허수아비여.

  • 38. .....
    '25.3.12 4:26 PM (39.113.xxx.207)

    헌법과 법조항을 보라는건데 판사가 이랬니 저랬니ㅎㅎ

    판사가 오락가락하면 본인들이 직접 좀 찾아보세요.

    이러니 아줌마들 수준낮다는 소리듣죠.
    여긴 아줌마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 할머니 연배들이긴 하지만
    너무 무식하고 귀가 얇아서 사이비에 휘둘리는게 진짜 안타까울 정도임.

  • 39. 지귀연을보라
    '25.3.12 4:36 PM (218.39.xxx.130)

    그래봤자 파면
    그래봤자 내란수괴 사형 무기 2222222

    지귀연 같은 판사도 있다.

  • 40. ..
    '25.3.12 4:42 PM (211.235.xxx.161) - 삭제된댓글

    그래봤자 파면
    그래봤자 내란수괴 사형 무기3333333

  • 41. 지들은
    '25.3.12 4:57 PM (125.137.xxx.77)

    온갖 불법 다 저지르며
    이쪽엔 뭐든 불법이래
    법 공부 다시 해라
    하긴 인간이 먼저 되야겠지만

  • 42. 윗님 ㅎㅎ
    '25.3.12 5:05 PM (211.235.xxx.207)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지들이 저지른 위헌과 불법은 정당하다고 빽빽 우기면서
    남들더러 불법이라고 지적질하는 세상.

  • 43. 우기지마요
    '25.3.12 6:32 PM (156.59.xxx.134) - 삭제된댓글

    지귀연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상급법원에서 먼저 판단받고 본안 판결에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왜 자꾸 지귀연이 수사권한이 없다 했다고 우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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