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극우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25-03-12 13:32:52
IP : 1.233.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5.3.12 1:35 PM (211.234.xxx.77)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2. ..
'25.3.12 1:39 PM (118.218.xxx.18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3. 나경원 ㅎ
'25.3.12 1:49 PM (116.41.xxx.141)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439 | 8:0으로 탄핵될거 생각했는데요 24 | 탄핵 | 2025/04/06 | 4,141 |
| 1685438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건 헌법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서.. 23 | ... | 2025/04/06 | 5,160 |
| 1685437 | 다이슨 드라이기 10 | ᆢ | 2025/04/06 | 2,857 |
| 1685436 | 김수현 비난 글이 싹 사라졌네요 39 | 우와 | 2025/04/06 | 16,417 |
| 1685435 | 집에서 만나는게 좋아요? 20 | ㅇㅇ | 2025/04/06 | 5,070 |
| 1685434 | 부지깽이 냉동 방법 3 | 울릉도 | 2025/04/06 | 1,386 |
| 1685433 | 결정문을 정형식이 썼다네요 ㅎㅎ 14 | ..... | 2025/04/06 | 9,165 |
| 1685432 | 82도 차단 기능 있었으면 좋겠어요 10 | 그냥 | 2025/04/06 | 1,429 |
| 1685431 | 오세훈은 언제 시장직 내려가나요? 8 | .. | 2025/04/06 | 2,543 |
| 1685430 | 김장하 선생님 진주 촛불집회도 나오셨었네요(문형배 장학금) 8 | .... | 2025/04/06 | 10,381 |
| 1685429 | 판결문 영상 다시 보실분들. 자막 달린거있음 5 | ..... | 2025/04/06 | 1,276 |
| 1685428 | 국힘당이 왜 반성이고 성찰 따위 없는지 아세요? 31 | ,,, | 2025/04/06 | 5,936 |
| 1685427 | 홍장원. 인기 많네요 28 | ㅇ | 2025/04/06 | 8,486 |
| 1685426 | 명신이 지금 뭐하나 2 | 내란은 사형.. | 2025/04/06 | 2,509 |
| 1685425 | 윤석열 김건희가 축낸 돈은 도대체 얼마일까? 3 | 화가나..... | 2025/04/06 | 1,976 |
| 1685424 | 모든 분노를 82에 쏟는 사람은 왜 그래요? 6 | .. | 2025/04/06 | 1,301 |
| 1685423 | 눈치 빠른 아이 넘 웃겨요 11 | ㄴㄴ | 2025/04/06 | 4,016 |
| 1685422 | 국힘쪽 미쳤나봐요. 지금 윤 어게인 조직적으로 구호달리고 있음 .. 36 | ddd | 2025/04/06 | 12,055 |
| 1685421 | 식세기는 세제가 정말 중요한가요. 18 | .. | 2025/04/06 | 4,190 |
| 1685420 | 대상포진 접종후 39.1도 6 | ㅇㅇㅇ | 2025/04/06 | 2,478 |
| 1685419 | 탄핵선포할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5 | ㅎㄹㄹㅇ | 2025/04/06 | 3,228 |
| 1685418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14 | 그 말 | 2025/04/06 | 3,829 |
| 1685417 | 그알 홍씨 얼굴 ㄷㄷ 16 | ㅇ | 2025/04/06 | 21,278 |
| 1685416 | 조국 수사 억지인거 맞아요. 윤석열은 검찰 가오로 산 인간입니다.. 12 | ㅇㅇㅇ | 2025/04/06 | 3,265 |
| 1685415 | 탁현민 인별 사진방출 20 | lllll | 2025/04/06 | 6,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