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
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4879 | 몸매라인 이뻐지려면 어떤운동? 36 | .. | 2025/03/15 | 6,181 |
| 1684878 | 백의민족인 이유가 15 | 흰옷 | 2025/03/15 | 2,442 |
| 1684877 | 잘안쓰는 태블릿에 은행어플 깔면피싱예방 될까요? 2 | 새로 | 2025/03/15 | 1,080 |
| 1684876 | 안국에서 친구 만날거예요 7 | 하늘에 | 2025/03/15 | 1,236 |
| 1684875 | 용인 근처에 부모님 생신 모임하기 좋은 식당 8 | 생신 | 2025/03/15 | 1,574 |
| 1684874 | 민주당 코스프레하는 극우.jpg 11 | … | 2025/03/15 | 2,089 |
| 1684873 |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8 | 0000 | 2025/03/15 | 2,156 |
| 1684872 | 오제니 엄마역 배우가 누굴일까요? 폭싹 속았수다 17 | ........ | 2025/03/15 | 7,488 |
| 1684871 | 서울대 스누라이프 지지율조사 안나와요? 7 | ㄱㄴ | 2025/03/15 | 931 |
| 1684870 | 국회의사당-광화문걷기에 참가합니다 8 | !,,! | 2025/03/15 | 826 |
| 1684869 | 호텔즈닷컴에서 호텔 예약 많이 해보신 분들 질문 있어요 | 호텔 | 2025/03/15 | 560 |
| 1684868 | 민감국가. -손해배상 청구하고싶네요 6 | ㅡㅡㅡ | 2025/03/15 | 1,064 |
| 1684867 | 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 4 | 이소영의원 | 2025/03/15 | 1,854 |
| 1684866 | 임플란트후 커피, 탄산 괜찮겟죠 6 | ㅇㅇ | 2025/03/15 | 1,228 |
| 1684865 | 딩크모임은 골탕먹이기 딱 좋네요 91 | ㅁㅁ | 2025/03/15 | 23,291 |
| 1684864 | 헌재에 글 올리고 왔어요 9 | ㅇㅇ | 2025/03/15 | 747 |
| 1684863 | 누수 고치러 왔다가 화장실타일파손 9 | … | 2025/03/15 | 2,414 |
| 1684862 | 20년된 세븐라이너 버려야할까요? 3 | 궁금이 | 2025/03/15 | 1,497 |
| 1684861 | 개포신축VS 잠실엘리트레파 37 | 희망 | 2025/03/15 | 3,294 |
| 1684860 | 23년 쓴 침대 바꿀까요? 3 | 오리 | 2025/03/15 | 2,190 |
| 1684859 | 오늘도 김수현이 위약금으로 고통받고 연예계 퇴출되길 7 | ㅇㅇ | 2025/03/15 | 3,354 |
| 1684858 | 염혜란 엄마만 나오면 15 | 폭싹 | 2025/03/15 | 5,534 |
| 1684857 | 민감국가라뇨ㅠㅠ 8 | 비정상 | 2025/03/15 | 2,220 |
| 1684856 | 사람에.치이니 일 그만두고싶네요 7 | 콩 | 2025/03/15 | 1,886 |
| 1684855 | 불안을 덜으려 6 | 우리모두 | 2025/03/15 | 1,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