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극우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 조회수 : 1,392
작성일 : 2025-03-12 13:32:52
IP : 1.233.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5.3.12 1:35 PM (211.234.xxx.77)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2. ..
'25.3.12 1:39 PM (118.218.xxx.18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3. 나경원 ㅎ
'25.3.12 1:49 PM (116.41.xxx.141)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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