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극우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25-03-12 13:32:52
IP : 1.233.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5.3.12 1:35 PM (211.234.xxx.77)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2. ..
'25.3.12 1:39 PM (118.218.xxx.18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3. 나경원 ㅎ
'25.3.12 1:49 PM (116.41.xxx.141)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739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12 | ... | 2025/03/13 | 1,626 |
| 1693738 | 헌재는 대통령선고 먼저해야지 19 | 날짜미지수 | 2025/03/13 | 2,326 |
| 1693737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2 | 법 | 2025/03/13 | 238 |
| 1693736 | 내란수괴윤석열을 탄핵하라 5 | 탄핵인용 | 2025/03/13 | 259 |
| 1693735 | 김건희 김영선.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네요 7 | 대통년이 누.. | 2025/03/13 | 2,411 |
| 1693734 | 황동주는 진심일까요? 16 | ㅋㅋ | 2025/03/13 | 5,437 |
| 1693733 |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2 | ... | 2025/03/13 | 200 |
| 1693732 |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3 | 내란수괴 윤.. | 2025/03/13 | 280 |
| 1693731 | 극우 유튜버들, 대학 찾아가 방화까지 저질렀다 8 | .. | 2025/03/13 | 930 |
| 1693730 | 11번가) 두끼떡볶이 1인 6900원!! 7 | ㅇㅇ | 2025/03/13 | 2,266 |
| 1693729 | 헌재 게시판에 호소 합시다!! 10 | 간절한마음으.. | 2025/03/13 | 450 |
| 1693728 | 떡볶이 대파 넣으시나요? 18 | ㅇㅇ | 2025/03/13 | 2,280 |
| 1693727 | 이선균 죽인 악플러들 새 타겟이 김수현이네요 37 | ㅇㅇ | 2025/03/13 | 3,587 |
| 1693726 | 입장발표)김수현은 16세부터 아니고 18세로 우길거 같죠?? 2 | ㅇㅇㅇ | 2025/03/13 | 4,619 |
| 1693725 | 조문을 안간게 사람이 무서울 정도네요 3 | 저는 | 2025/03/13 | 3,082 |
| 1693724 | 샌드위치 또띠아 파니니 넣는고기 소고기부위요 3 | . . | 2025/03/13 | 701 |
| 1693723 | 다이슨 에어랩 궁금해요. 14 | 에어랩 | 2025/03/13 | 1,959 |
| 1693722 | 여름에 방콕 여행 8 | dufma | 2025/03/13 | 990 |
| 1693721 | 살벌하게 부부싸움하던 윗집 22 | ㅎㅎㅎㅎ | 2025/03/13 | 16,811 |
| 1693720 | 82 김수현 편 든다고 소문 났어요. 35 | ㅇㅇ | 2025/03/13 | 4,860 |
| 1693719 | 윤수괴 기자회견 혹시 11 | ㅇㅇ | 2025/03/13 | 2,458 |
| 1693718 | 김새론 15살 때 영상땜에 해외에선 난리났네요 7 | 쩝 | 2025/03/13 | 5,885 |
| 1693717 | 삼성전자가 7만원대 올까요? 7 | Gg | 2025/03/13 | 2,743 |
| 1693716 | 버터가 사망위험을 높인다 21 | 소나무 | 2025/03/13 | 5,182 |
| 1693715 | 자...지금 내가 김건희다..생각해보세요 7 | ㄱㄴ | 2025/03/13 | 1,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