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사사오입(반올림)ㅡ펌

[판사 지귀연]

이승만의...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미치는 114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 수단 저 수단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어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이승만) 연임제한 면제 개헌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203명 중 2/3인 135.333...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 0.333...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203의 2/3은 135.333...이므로 사람은 0.333명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정족수는 136표가 아니라 사사오입(반올림)하여 135표라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허나 이 논리는 당시 헌법조항을 근거로 살펴보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당시 헌법조항에는 3분지 2이상의 찬성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https://namu.wiki/w/%EC%82%AC%EC%82%AC%EC%98%A4%EC%9E%85%20%EA%B0%9C%ED%97%8C?...

 

[판사 산수]

https://namu.wiki/w/%EC%82%AC%EC%82%AC%EC%98%A4%EC%9E%85%20%EA%B0%9C%ED%97%8C?...

[..]

이번 시간계산 보면서 사사오입생각했어요
어찌 세상이 뒤로 가는건지 계속 이래왔는데 모른건지
다 밖으로 나오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체포 적부심 다 넣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도 다 넣고

[..]

그래서 이승만때 사사오입을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때 했었다고 말 많았잖아요

[...]

사람을 자르는 저신기한 셈법 사사오입이나
날이 아닌 시로 사기치는 판검사

[..]

https://naver.me/x4bIra90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 사사오입 철회 촉구 집회 연다“사사오입 철회 시, 이재명 후보 49.33% 득표해 결선 투표 진행해야”

[음]

기승전민주당 어김없이 나타남.
민주당 당내 문제랑 이번 검찰의 폭거와 계엄, 내란 이승만의 독재 선거가 같은 건가?
저런 사람들이 윤가놈의 자양분.

[헐]

민주당 당규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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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제59조: 사퇴한 자의 득표는 무효처리
제60조: 유효득표수의 과반이면 당선인으로 처리

당규에 있는 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이낙연 캠프는 자기에게 불리하니 사사오입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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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낙연 압도적으로 패했죠 아마???

[사사오입같은소리]

그래서 이승만때 사사오입을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때 했었다고 말 많았잖아요
ㅡㅡㅡ
사사오입같은 소리 하네요. 왜 결선투표했으면 이낙연이 대선후보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사사오입타령하는 거에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의 표를 모수에서 뺀 것인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거 안빼서 결선투표했으면 이낙연이 대선후보될 것 같아서 그래요? 주장의 근거로 대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계산하면 이낙연측이 사사오입으로 시행도 못했다 주장하는 결선투표제 자체가 무효라 그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재명이 후보라던데,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취사선책해서 마타도어뿌리고 그럼 안되죠.

[..]

민주당 경선, 사사오입질에 김용이 경선 기간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걸로 감옥살고 있다는 건 팩트

[..]

李 130회 언급·책임자 성남시' 김용 판결문…이재명 재판 파장 촉각
https://naver.me/5Kb21NL7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이름이 130회 이상, 경선자금이라는 단어가 30회 가까이 언급된 점을 들어 이 대표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119.71]

이재명이 대통령?
댁도 인정?

[국짐대선후보]

아녀하세요. 깅거닙니다.

[....]

사사오입하면 이재명 민주당 경선이 제일 먼저 생각남

[자업자득]

사사오입 송영길이 이재명 밀어주려고 한 거.
모르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