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인가요?
아님 몇명까지 찬성해야 인용되는건가요?
최대 몇명까지 찬성해야 안전한건가요?
헌법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인가요?
아님 몇명까지 찬성해야 인용되는건가요?
최대 몇명까지 찬성해야 안전한건가요?
만장일치가 나와줘야하는데
그 속들을 알수가 없고
역사에 기록된다해도
상식을 위반하는 사례가
국민의 힘 정권에서는 비일비재했기에
끝날떄까진 끝난게 아닌거같습니다
무조건. 6이상 이어야 해요
5ㅡ3도 안됩니다.
6ㅡ2, 7ㅡ1, 8ㅡ0 이어야만 합니다.
아... 6이군요..
윤석열 탄핵 후 사형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장일치 인용 기원
만장일치 인용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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