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25-03-11 16:51: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IP : 39.7.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5:18 PM (220.94.xxx.134)

    원래 윤거니 하수인들은 윤거니닮아 다그래요

  • 2. 국민도
    '25.3.11 7:33 PM (180.71.xxx.37)

    문제제기한다 답해라
    떳떳하다면 직권으로 구속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547 오늘의 중요한 숙제 광화문 집회와 행진까지 마치고 지하철 탔어요.. 21 우리의미래 2025/03/12 1,131
1693546 예쁘게 차린 밥상 이야기 5 이런저런 2025/03/12 2,851
1693545 울릉도 갔다오신분들 어떠셨어요? 11 ㅇㅇ 2025/03/12 2,000
1693544 저 아마추어수영대회 나가는데 남편이 너무 싫어하네요 30 취미 2025/03/12 5,430
1693543 바톨린 낭종언제쯤 나아지나요? 11 푸른바다 2025/03/12 1,590
1693542 중등아이 지각이요.. 16 .. 2025/03/12 1,605
1693541 오늘 썰전 은 좀 볼만하네요 3 썰전 2025/03/12 2,564
1693540 국가공무원제도, 교육을 수술해야합니다. 1 ........ 2025/03/12 1,322
1693539 영화 침범을 보고왓는데.. 영화 2025/03/12 818
1693538 집권 1년 뒤부터 내란 계획했나?‥계엄 선포 쉽게 절차 바꿔 13 했네했어계획.. 2025/03/12 2,317
1693537 광화문 집회 9 수나 2025/03/12 1,128
1693536 중학생 여자아이 키 멈춘거겠죠? 14 .. 2025/03/12 2,038
1693535 파과 2 조각 2025/03/12 686
1693534 ㅎㅇㅌ 5 .... 2025/03/12 2,255
1693533 남편이 아는형 보면 너무 싫어요 8 미운 감정 2025/03/12 4,124
1693532 너는 흙이니 3 asew 2025/03/12 1,005
1693531 김수현 광고도 줄줄이 철퇴인가 보네요 34 .... 2025/03/12 15,753
1693530 식품재료(가공)학 교재 추천부탁드려요 ... 2025/03/12 285
1693529 바지좀 뵈주세요 9 질문 2025/03/12 1,546
1693528 사과언제싸지나요 19 ........ 2025/03/12 3,459
1693527 헌재재판관 테러모의 첩보… 경찰, 尹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7 ... 2025/03/12 2,692
1693526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앱 출시로 10% 쿠폰 뿌려요 9 2025/03/12 2,559
1693525 더쿠) 파면 팔수록 무서운 포천 오폭사건 11 소름이다 2025/03/12 6,599
1693524 초등선생님들 공지사항 좀 간소화 할 수 없나요 17 초등 2025/03/12 3,708
1693523 사랑니를 뺀쪽은 언제부터 씹을수 있나요 3 2025/03/12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