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25-03-11 16:51: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IP : 39.7.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5:18 PM (220.94.xxx.134)

    원래 윤거니 하수인들은 윤거니닮아 다그래요

  • 2. 국민도
    '25.3.11 7:33 PM (180.71.xxx.37)

    문제제기한다 답해라
    떳떳하다면 직권으로 구속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388 심우정의 딸 심민경과 조국의 딸 조민의 공정과 공정 33 2025년 .. 2025/03/12 3,420
1693387 5살 아들 친구 엄마들... 33 oo 2025/03/12 3,908
1693386 반백에 어울리는 색깔은? 4 반백 2025/03/12 935
1693385 대학에서 연구생이 된다는거 8 뭐죠 2025/03/12 1,191
1693384 [인간극장] 시골의사 해영씨의 이상한 진료실~ 13 인생네컷 2025/03/12 3,108
1693383 유트브화면이 안보여요 .. 2025/03/12 160
1693382 실비청구 3 복잡미묘 2025/03/12 924
1693381 갈비찜 보통 이틀에 걸쳐서 하시나요? 12 질문 2025/03/12 1,260
1693380 검찰은 그저 법기술자 그 이상 아님 7 ㅇㅇ 2025/03/12 484
1693379 아내가 트로트가수에게 빠져 2억 땅팔아 바쳤다네요 60 ........ 2025/03/12 22,804
1693378 신상공개된 사진 보면요 5 .. 2025/03/12 3,357
1693377 서울 오늘 흐림 ㅎㅎ 10 오예 2025/03/12 1,389
1693376 요즘 절약 뭐하세요? 49 ... 2025/03/12 5,351
1693375 시골집 cctv 설치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용이 꼭 필요하죠? 6 궁금 2025/03/12 959
1693374 지금 문자가 이상한게 왔는데 피싱인가요? 7 ㅡㅡ 2025/03/12 1,857
1693373 '하늘 양 살해' 대전 피살 여교사 명재완 씨 신상 공개 27 사진있 2025/03/12 14,506
1693372 윤석열처럼, 법원 난동자들 ‘법꾸라지화’…공소장 곳곳 빈틈도 7 한겨레 2025/03/12 1,282
1693371 학교를 안 가요 26 애가 2025/03/12 4,258
1693370 진짜 썩을대로 썩은 심우정 가족 36 .. 2025/03/12 5,370
1693369 집을 매수하는게 좋을까요? 10 .. 2025/03/12 2,602
1693368 어제 조끼 받자마자 다림질후 타서 구멍이 났어요 13 .. 2025/03/12 2,690
1693367 고용노동부 주 64시간 연장근로 검토 11 ㅇㅇ 2025/03/12 1,762
1693366 콘서트 좌석 좀 3 // 2025/03/12 479
1693365 에이스과자+서울커피우유, 넘 맛있어요 11 아침마다 2025/03/12 2,026
1693364 민감국가...점점 후진국으로 떨어지네요 16 요즘 2025/03/12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