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5-03-11 16:51: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IP : 39.7.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5:18 PM (220.94.xxx.134)

    원래 윤거니 하수인들은 윤거니닮아 다그래요

  • 2. 국민도
    '25.3.11 7:33 PM (180.71.xxx.37)

    문제제기한다 답해라
    떳떳하다면 직권으로 구속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487 이슈의 선점화 5 2025/03/12 826
1693486 빚내서 투자하다가 망한경우? 6 머지 2025/03/12 3,180
1693485 잠 못 이루는 밤 1 저희를 위하.. 2025/03/12 775
1693484 사용 중이던 핸드폰에 갑자기 유심이 없다고 에러가 뜨네요 10 qqq 2025/03/12 1,746
1693483 새벽 3시반에 공군비행기가 날기도 하나요?(냉무) 11 뭐지? 2025/03/12 3,585
1693482 한달 식비 50만원이 어떻게 가능하죠? 27 2025/03/12 5,954
1693481 제이홉 신곡 들어보셨나요? 15 배고픈 밤 2025/03/12 4,930
1693480 민형배의원님-내란공범 자백한 검찰, 관용없이 해체해야 3 ㅍㅁ 2025/03/12 1,067
1693479 김건희 ..베트남 가서도 명품쇼핑 (영상) 5 ... 2025/03/12 4,769
1693478 아들을 미성년 성범죄자로 키운 그 부모부터 욕해요 7 2025/03/12 3,269
1693477 경찰이 김성훈놈 영장청구 할 수 있게 되니 심우정이 무리수한거 .. 4 ㅇㅇㅇ 2025/03/12 2,623
1693476 탄핵인용은 당연한거죠 6 .. 2025/03/12 737
1693475 경복궁 7시에 매일 출동합니다. 9 파면 2025/03/12 742
1693474 尹측, 헌재에 ‘대통령 지지율’ 자료 제출 24 ... 2025/03/12 4,195
1693473 부모는 몰랐을까요? ## 2025/03/12 1,877
1693472 소아성애자들이 피해자들을 고립시킨다고 3 .. 2025/03/12 2,978
1693471 인명피해없는 음주사고면 소속사가 잘 관리하다 복귀하지 않았나요?.. 7 ㅇㅇㅇ 2025/03/12 1,321
1693470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문 수령거부 할 수 있다!!! 13 지연 꼼수 2025/03/12 2,639
1693469 새론이 자살하지말고 밝혔으면 안됐을까요? 34 ㅇㅇㅇ 2025/03/12 8,422
1693468 김수현 이제 어쩌나요? 29 d 2025/03/12 21,352
1693467 백분토론 준슥이 1 지금 2025/03/12 1,539
1693466 비상행동, 주말 100만 집회 예고…"윤석열 파면될 때.. 4 비상행동 2025/03/12 1,899
1693465 7억 보상금도 가짜라는데 11 .. 2025/03/12 7,659
1693464 윤석열 탄핵만이 희망 입니다 2 탄핵 2025/03/12 436
1693463 김수현 생일 다가올수록 본인이 가야할 D-DAY 9 별그대 2025/03/12 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