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5-03-11 16:51: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IP : 39.7.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5:18 PM (220.94.xxx.134)

    원래 윤거니 하수인들은 윤거니닮아 다그래요

  • 2. 국민도
    '25.3.11 7:33 PM (180.71.xxx.37)

    문제제기한다 답해라
    떳떳하다면 직권으로 구속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586 폭싹 속았수다 2막 예고 공개 23 2025/03/12 3,824
1693585 당연히 파면인데 윤거니가 워낙 악질이라 불안해 하는 거 같아요... 5 윤파면 2025/03/12 949
1693584 부부의 경제 가치관 차이 6 ... 2025/03/12 1,393
1693583 '민주당은 보수다?!' 역사·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중도 보수론 4 aa 2025/03/12 290
1693582 혹시 더마*라 써보신 본 계실까요? 1 2025/03/12 549
1693581 오늘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대행진 3 파파파파면 2025/03/12 563
1693580 충격 회복중 6 이제사 2025/03/12 1,592
1693579 키치니 반죽기 볼 해체방향 5 키티걸 2025/03/12 165
1693578 고등여자1학년 안좋은 학교인데 기숙사 계속 둘까요(꼭 답글부탁드.. 13 결정장애 2025/03/12 1,157
1693577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7 봉사홀동문의.. 2025/03/12 726
1693576 연예인 기사는 조금 더 기다리고 탄핵에 집중 20 ... 2025/03/12 904
1693575 강릉 어디가 젤 좋으셨어요~~? 16 커피 2025/03/12 2,176
1693574 탄핵은 당연하고 그루밍범죄자도 대가를 치르기를 12 탄핵가자 2025/03/12 876
1693573 경북영양에 난민유치추진중? 3 로힝야족 2025/03/12 885
1693572 법치 사망 1 자업자득 2025/03/12 716
1693571 사양꿀 안에 하얀 설탕덩어리 어떻게 녹이지요? 7 사양꿀 2025/03/12 969
1693570 가치관 달라진 어릴적 친구, 만나야 할까. 8 ㄴㄴㄴ 2025/03/12 1,698
1693569 병원에서 80대 노모 단백질 부족하다고 하는데... 16 .... 2025/03/12 3,164
1693568 피클 고수님 질문 있습니다!!! 7 ..... 2025/03/12 705
1693567 3달이면 공무원 붙을 수 있습니다 35 ㅇㅇ 2025/03/12 6,156
1693566 윤석렬 지지자들은 23 정알못 2025/03/12 1,233
1693565 헌재 자유게시판 대기가 없넹 17 애들위해합시.. 2025/03/12 1,395
1693564 찐윤 이철규 "아들 마약 망신 배후에 악질 한딸…민주당.. 15 ,, 2025/03/12 3,224
1693563 그 얼굴에 햇살을 1 가수 이용복.. 2025/03/12 680
1693562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 2 ㅇㅇㅇㅇㅇ 2025/03/12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