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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ㅇㅇ 조회수 : 1,907
작성일 : 2025-03-11 16:22:51

https://theqoo.net/hot/3643236503?page=2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립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 장관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변론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38900?sid=102

 

IP : 39.7.xxx.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25.3.11 4:25 PM (39.7.xxx.132)

    짜증나요
    오늘 기일통지하고 내일 선고하면 좀좋아!!????

  • 2.
    '25.3.11 4:26 PM (59.1.xxx.109)

    미루는지
    계엄영상을 전국민이 봤는데

    법 가르텔 징글징글하다

  • 3. 전례가
    '25.3.11 4:26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없다는게
    안한다는 뜻은 아니래요.

    기자가 전화해서 그렇게 2일 연속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까? 해서
    그런적은 없다고 했더니
    전례없다, 금요일 발표 안할 듯, 하고 기자가 써버린 거죠.

    14일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 4. ...
    '25.3.11 4:27 PM (59.19.xxx.187)

    국민들 심정은 1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 5. .
    '25.3.11 4:30 PM (221.162.xxx.205)

    구속취소 탈옥은 전례가 있었냐

  • 6. ...
    '25.3.11 4:35 PM (218.237.xxx.69)

    하 정말 여기저기서 국민들 말라 죽게 만드네요 ㅠㅠ
    그 누구도 진심으로 국민 생각하는 인간들이 없는거 같아요 ㅠㅠ

  • 7. 제발제발
    '25.3.11 4:40 PM (211.235.xxx.88)

    하루에 모두 선고해주면 좋겠네요

  • 8. 국민들
    '25.3.11 4:54 PM (180.71.xxx.37)

    괴로워 죽겄다ㅠㅠ

  • 9.
    '25.3.11 5:04 PM (58.235.xxx.48)

    14일이나 늦어도 17일에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어요.
    14일 아침에 바로 생방 잡고 진행할 수도 있고

  • 10. 그놈의
    '25.3.11 5:08 PM (114.205.xxx.100)

    전례는...
    멧돼지 방사할때는 전례도 안 따지고 예외로 잘만 풀어주더만
    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헌법위반이 확실한 판결인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지 한탄스럽네요.

  • 11. ㅡㅡ
    '25.3.11 5:26 PM (211.198.xxx.205)

    14ㅇ일 인용인가봐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486690&except...

  • 12. ..
    '25.3.11 6:45 PM (110.15.xxx.91)

    답답하네요 빨리 탄핵을 시켜야 나라가 안정될 건데 눈앞에서 온 국민인 본 위법계엄인데 시간을 질질 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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