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만에 윤석열만 예외

...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25-03-11 11:53:13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s://naver.me/GvcjkaCO

IP : 61.79.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든
    '25.3.11 11:57 A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플어주고 싶어서 수 쓴거지요.

    탄핵되고 내란 수습할 때
    이 사람도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 2. 국가중대사
    '25.3.11 11:57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인간말종. 권한을 사적도구로 써먹는거
    범죄행위 아닌가요?

  • 3. 탈옥범
    '25.3.11 11:57 AM (119.71.xxx.80)

    명백히 탈옥이죠

  • 4. 지귀연
    '25.3.11 11:59 AM (58.182.xxx.166)

    같은 내란범 혹은 범죄 은닉자
    도이치모터스

  • 5. ㅁㅁ
    '25.3.11 11:59 AM (1.240.xxx.21)

    법으로 장난치는 법꾸라지들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오리라.

  • 6. ㄱㄴㄷ
    '25.3.11 11:59 AM (210.222.xxx.250)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늘 그랬듯
    그런식으로 수십년간 민주인사들 감옥집어넣고
    지들은 풀어주고..

  • 7. 와….
    '25.3.11 11:59 AM (118.235.xxx.233)

    진짜 저쪽은 다 계획했던거 아닐까요? 뭐가 다 퍼즐처럼 맞아들어가네요.
    심우정 지귀연 두고두고 기억해 줄게!!!

  • 8. **
    '25.3.11 12:02 PM (182.228.xxx.147)

    지귀연이 그걸 몰랐을리는 없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판결을 내린건 뭔가 큰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sns털린거 보면 성취향도 건전하진 않을것 같고 혹시 그와 관련된 약점을 잡힌걸 수도 있지않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미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나 싶네요.

  • 9. ㅇㅇ
    '25.3.11 12:27 PM (223.38.xxx.94)

    윗님 댓글이 맞는 듯. 말도 안되는 짓을 꾸역꾸역 한 건 이유가 있다고 봄

  • 10. 귀연아
    '25.3.11 12:44 PM (211.234.xxx.47)

    너님 대박쳤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292 오늘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대행진 3 파파파파면 2025/03/12 568
1693291 키치니 반죽기 볼 해체방향 5 키티걸 2025/03/12 172
1693290 고등여자1학년 안좋은 학교인데 기숙사 계속 둘까요(꼭 답글부탁드.. 13 결정장애 2025/03/12 1,165
1693289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7 봉사홀동문의.. 2025/03/12 732
1693288 연예인 기사는 조금 더 기다리고 탄핵에 집중 20 ... 2025/03/12 912
1693287 강릉 어디가 젤 좋으셨어요~~? 15 커피 2025/03/12 2,189
1693286 탄핵은 당연하고 그루밍범죄자도 대가를 치르기를 12 탄핵가자 2025/03/12 886
1693285 경북영양에 난민유치추진중? 3 로힝야족 2025/03/12 891
1693284 법치 사망 1 자업자득 2025/03/12 725
1693283 사양꿀 안에 하얀 설탕덩어리 어떻게 녹이지요? 7 사양꿀 2025/03/12 980
1693282 가치관 달라진 어릴적 친구, 만나야 할까. 8 ㄴㄴㄴ 2025/03/12 1,707
1693281 병원에서 80대 노모 단백질 부족하다고 하는데... 16 .... 2025/03/12 3,171
1693280 피클 고수님 질문 있습니다!!! 6 ..... 2025/03/12 715
1693279 3달이면 공무원 붙을 수 있습니다 35 ㅇㅇ 2025/03/12 6,177
1693278 윤석렬 지지자들은 23 정알못 2025/03/12 1,239
1693277 헌재 자유게시판 대기가 없넹 17 애들위해합시.. 2025/03/12 1,402
1693276 찐윤 이철규 "아들 마약 망신 배후에 악질 한딸…민주당.. 15 ,, 2025/03/12 3,229
1693275 그 얼굴에 햇살을 1 가수 이용복.. 2025/03/12 692
1693274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 2 ㅇㅇㅇㅇㅇ 2025/03/12 774
1693273 美 업계, 트럼프에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에 수.. 26 ,,,,, 2025/03/12 4,580
1693272 남편을 보고 있으니 ᆢ 7 코아 2025/03/12 2,167
1693271 그 여자가 자살 시킬까봐… 11 2025/03/12 7,819
1693270 연예인 물타기.. 2 쫌 그만! 2025/03/12 839
1693269 대전 칼국수 랑 두루치기 14 대전 2025/03/12 1,626
1693268 그냥 저녁 운동 해야 겠어요. 4 dd 2025/03/12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