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만에 윤석열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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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s://naver.me/GvcjkaCO

[어떻게든]

플어주고 싶어서 수 쓴거지요.

탄핵되고 내란 수습할 때
이 사람도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국가중대사]

인간말종. 권한을 사적도구로 써먹는거
범죄행위 아닌가요?

[탈옥범]

명백히 탈옥이죠

[지귀연]

같은 내란범 혹은 범죄 은닉자
도이치모터스

[ㅁㅁ]

법으로 장난치는 법꾸라지들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오리라.

[ㄱㄴㄷ]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늘 그랬듯
그런식으로 수십년간 민주인사들 감옥집어넣고
지들은 풀어주고..

[와….]

진짜 저쪽은 다 계획했던거 아닐까요? 뭐가 다 퍼즐처럼 맞아들어가네요.
심우정 지귀연 두고두고 기억해 줄게!!!

[**]

지귀연이 그걸 몰랐을리는 없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판결을 내린건 뭔가 큰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sns털린거 보면 성취향도 건전하진 않을것 같고 혹시 그와 관련된 약점을 잡힌걸 수도 있지않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미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나 싶네요.

[ㅇㅇ]

윗님 댓글이 맞는 듯. 말도 안되는 짓을 꾸역꾸역 한 건 이유가 있다고 봄

[귀연아]

너님 대박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