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탄핵인용시급 조회수 : 1,944
작성일 : 2025-03-11 08:03:35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번주 아들이 공무원 시험치는데 저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판사 하나로 인해 명시되어있는 법도 바뀌어버리네요.  공포스럽네요.

IP : 180.66.xxx.5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1 8:05 AM (116.38.xxx.45)

    법조항이 저렇게 임의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 2. 왜 71년만에
    '25.3.11 8:05 AM (211.234.xxx.135)

    윤석열만 예외인지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쓴 해설서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썼다면서요?

  • 3. 국회를
    '25.3.11 8:06 AM (39.7.xxx.150)

    거치지 않고 법이 수정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힘당과 퍈검새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군요

  • 4. 원글
    '25.3.11 8:07 AM (180.66.xxx.57)

    지귀연 판사가 입법을 해버린겁니다

  • 5. 법으로 포장해서
    '25.3.11 8:08 AM (218.39.xxx.130)

    국민 속이는 법집행자들!!

    윤석열만 예외인지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22222222

  • 6. 엥?
    '25.3.11 8:10 AM (182.226.xxx.161)

    법을 바꾸는게 판사가 판결하나로 바뀌는게 아니지 않나요? 애매할때 판례를 들어서 재판에 이용할 수는 있어도..저렇게 법을 바꾸는게 쉽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7. ????
    '25.3.11 8:10 AM (220.72.xxx.2)

    판사가 입법이 가능해요?
    판례가 남는거 아닌가요?
    어렵네요

  • 8. ..
    '25.3.11 8:14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즉시항고를 했으면 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않았어요.

  • 9. 보수적인
    '25.3.11 8:16 AM (222.119.xxx.18)

    법률가들이 저렇게 대범히?
    에이....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정권말기의 썩은물들 다 씻어 내려가라

  • 10. ..
    '25.3.11 8:17 AM (73.195.xxx.124)

    이것은 검찰이 만든 문제.
    애초에 질질 끌어서 기소를 했고(그때 이미 날짜를 넘기네마네 했음)

    지판사 판결에 즉시항고를 했으면 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않았으니.

  • 11. 그럴리가
    '25.3.11 8:17 AM (211.215.xxx.144)

    이해안가네요

  • 12. ㅇㅇ
    '25.3.11 8:19 AM (39.7.xxx.168)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법원은 사유가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70조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다시 구속한 사례가 있다

  • 13. 대법원
    '25.3.11 8:55 AM (59.7.xxx.217)

    판례가 나온건가요?

  • 14. ..
    '25.3.11 9:16 AM (211.234.xxx.116)

    입법은 국회의원몫일텐대요..
    그 판사하나로 입법되지는 않을거예요

  • 15. zz
    '25.3.11 11:08 PM (61.255.xxx.179)

    원글님 그게 아니구요
    저 법조항을 원글님이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205 칫솔 큰게 좋은게 아니네요 11 에휴 2025/03/11 2,998
1693204 민주주의를 지키는건 항상 힘들었어요 2 ... 2025/03/11 368
1693203 이준석..시체당선 이라고? 2 ... 2025/03/11 2,064
1693202 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20 ㅇㅇ 2025/03/11 3,610
1693201 중립 기어 풉니다 7 ........ 2025/03/11 2,694
1693200 도배지 문의드려요 1 000000.. 2025/03/11 393
1693199 핫딜 통영 가리비 1kg 900원 1 ㅇㅇㅎㅎ 2025/03/11 876
1693198 김수현 김새론 사건을 보니 이민호 박봄도 의심되네요 21 ... 2025/03/11 25,769
1693197 헌재 자유게시판 잘 들어 가지는데.. 5 헌재 화이팅.. 2025/03/11 663
1693196 사람들은 죄지은 연예인들 매장시키는게 정의구현이라 생각하나봐요... 20 .... 2025/03/11 2,113
1693195 넷플릭스 독일영화 딜리셔스 보신분 4 23 2025/03/11 1,909
1693194 퇴근하고 경복궁 왔습니다 26 ㅇㅇ 2025/03/11 2,187
1693193 이사업체 어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나요. 5 올리브 2025/03/11 618
1693192 이주은 가족상담가 전남편 치과는 어디인가요? 1 ..... 2025/03/11 1,485
1693191 해체하라 검찰 3 검찰 2025/03/11 506
1693190 쿠팡 와우 해택이 큰가요? 12 루비 2025/03/11 2,855
1693189 시댁이 차라리 편해요. 노후 준비 안 된 친정보다 15 힘드네요 인.. 2025/03/11 5,490
1693188 윤상현 "대통령 복귀해도 거대야당 여전‥국회 해산해야&.. 31 ... 2025/03/11 3,283
1693187 탑 여자연예인이 중학생 남배우랑 사겼으면 82아줌마들 11 2025/03/11 4,981
1693186 여중생 연애 어디까지 허용 14 아아 2025/03/11 2,553
1693185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 변상욱의 미디어알릴레오 1 같이봅시다 .. 2025/03/11 279
1693184 [단독]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quo.. 42 ........ 2025/03/11 5,129
1693183 선생님 무서운데 성과 나오는 학원 보내시나요? 17 .. 2025/03/11 1,450
1693182 혹시 아무 비타민도 안 먹는 사람 있어요? 13 전무 2025/03/11 2,387
1693181 쿠팡이츠 쿠폰은 오늘만 가능한가요? 2 ... 2025/03/11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