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탄핵인용시급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25-03-11 08:03:35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번주 아들이 공무원 시험치는데 저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판사 하나로 인해 명시되어있는 법도 바뀌어버리네요.  공포스럽네요.

IP : 180.66.xxx.5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1 8:05 AM (116.38.xxx.45)

    법조항이 저렇게 임의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 2. 왜 71년만에
    '25.3.11 8:05 AM (211.234.xxx.135)

    윤석열만 예외인지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쓴 해설서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썼다면서요?

  • 3. 국회를
    '25.3.11 8:06 AM (39.7.xxx.150)

    거치지 않고 법이 수정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힘당과 퍈검새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군요

  • 4. 원글
    '25.3.11 8:07 AM (180.66.xxx.57)

    지귀연 판사가 입법을 해버린겁니다

  • 5. 법으로 포장해서
    '25.3.11 8:08 AM (218.39.xxx.130)

    국민 속이는 법집행자들!!

    윤석열만 예외인지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22222222

  • 6. 엥?
    '25.3.11 8:10 AM (182.226.xxx.161)

    법을 바꾸는게 판사가 판결하나로 바뀌는게 아니지 않나요? 애매할때 판례를 들어서 재판에 이용할 수는 있어도..저렇게 법을 바꾸는게 쉽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7. ????
    '25.3.11 8:10 AM (220.72.xxx.2)

    판사가 입법이 가능해요?
    판례가 남는거 아닌가요?
    어렵네요

  • 8. ..
    '25.3.11 8:14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즉시항고를 했으면 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않았어요.

  • 9. 보수적인
    '25.3.11 8:16 AM (222.119.xxx.18)

    법률가들이 저렇게 대범히?
    에이....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정권말기의 썩은물들 다 씻어 내려가라

  • 10. ..
    '25.3.11 8:17 AM (73.195.xxx.124)

    이것은 검찰이 만든 문제.
    애초에 질질 끌어서 기소를 했고(그때 이미 날짜를 넘기네마네 했음)

    지판사 판결에 즉시항고를 했으면 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않았으니.

  • 11. 그럴리가
    '25.3.11 8:17 AM (211.215.xxx.144)

    이해안가네요

  • 12. ㅇㅇ
    '25.3.11 8:19 AM (39.7.xxx.168)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법원은 사유가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70조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다시 구속한 사례가 있다

  • 13. 대법원
    '25.3.11 8:55 AM (59.7.xxx.217)

    판례가 나온건가요?

  • 14. ..
    '25.3.11 9:16 AM (211.234.xxx.116)

    입법은 국회의원몫일텐대요..
    그 판사하나로 입법되지는 않을거예요

  • 15. zz
    '25.3.11 11:08 PM (61.255.xxx.179)

    원글님 그게 아니구요
    저 법조항을 원글님이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657 이사 견적이 원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나요? 10 올리브 2025/03/12 1,321
1693656 고3 학부형 총회 반드시 참석하나요? 15 고3맘 2025/03/12 1,502
1693655 저는 인생 살면서 제일 도움이 안됐던 말이 12 ㅇㅇ 2025/03/12 5,133
1693654 웅달책방 유튭채널 아시는분 3 잠시한눈 2025/03/12 510
1693653 일사불란하네요 9 …. 2025/03/12 1,943
1693652 국회법사위 못봐주겠네요. 18 참나 2025/03/12 3,534
1693651 상속세 부럽네요 19 .. 2025/03/12 4,289
1693650 다있소 땜에. 약국도 사라질 듯 13 2025/03/12 2,841
1693649 은퇴 후 해외일년살기 해보신 분 10 은퇴후 2025/03/12 1,893
1693648 김새론 디스패치 기사떴네요 41 .. 2025/03/12 28,975
1693647 중국발 거대황사가 온답니다 8 황사 2025/03/12 3,010
1693646 새날이란 유투브에서 헌재재판관 1명이 19 ㅇㅇ 2025/03/12 3,607
1693645 누가 한국의 히틀러를 탈옥시켰나? 5 2025/03/12 790
1693644 눈밑지,지방이식 했는데요 4 ㄴㅌ 2025/03/12 1,768
1693643 고등어만 있는데 조림 가능할까요? 12 ... 2025/03/12 908
1693642 농촌가면 길가에도 농약비료 많나요?(유투버 남피디와아이들) 7 .. 2025/03/12 737
1693641 이게 진짜 탈옥의 이유라면. 6 .. 2025/03/12 2,252
1693640 두 아이중 누가 더 불쌍한가요? (아빠의 재혼) 27 류륭 2025/03/12 4,267
1693639 직장인 자녀 해외여행 갈때 용돈 주시나요? 9 질문 2025/03/12 1,207
1693638 신축아파트 7 ocean 2025/03/12 1,315
1693637 탄핵일자 나왔나요? 3 ㄴㄱ 2025/03/12 1,826
1693636 무뚝뚝 고구마 아세요? 20 -- 2025/03/12 3,215
1693635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기자회견 10 기자회견 2025/03/12 4,549
1693634 아파트 단지내에 텃밭이 10 있어요 2025/03/12 1,856
1693633 이사 하실 때 조명 설치 제거 다 이삿짐에서 보통 해주시나요? 6 올리브 2025/03/12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