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 삭제된댓글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024 지지고 볶고에서 남녀 출연자 한방에서 9 예능 2025/03/10 3,334
1674023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유출 경로 추적 6 .. 2025/03/10 2,106
1674022 펜션 다시는 안가려구요 65 .. 2025/03/10 19,664
1674021 열라면이 신라면보다 맵나요? 8 ... 2025/03/10 1,680
1674020 법인카드로 쇼핑몰 이용시 상계처리 된다. 이뜻이요? 9 ..... 2025/03/10 2,272
1674019 브라가 자꾸 올라가요 8 브라추천 2025/03/10 3,408
1674018 갑자기 10 2025/03/10 1,879
1674017 오늘 백혈구 수치로 재검했어요ㅠ 8 피검 2025/03/10 2,956
1674016 실연? 당했을때 자존감 높이는법 10 .... 2025/03/10 1,825
1674015 급 영등포 쪽 분위기있는 소개팅장소 6 ㅇㅇ 2025/03/10 1,207
1674014 검찰이 국민 죽인다 10 내란은 사형.. 2025/03/10 1,987
1674013 용각산 매일 먹어도 되나요? 8 용각사 2025/03/10 2,035
1674012 윤지지자들 보면 고등학교는 나왔나 의심스럽긴 해요. 29 윤파면 2025/03/10 2,040
1674011 오늘 매불쇼내용 4 .... 2025/03/10 3,359
1674010 아침에 비명소리 때문에 잠이 깼어요. 11 .. 2025/03/10 5,620
1674009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거절할까요? 27 …. 2025/03/10 5,278
1674008 "男 성관계 매일하면? 女보다 사망 위험 6배 높다&q.. 7 2025/03/10 3,833
1674007 기숙사에서 쓸 그릇 딱 한가지.뭐가 좋을까요? 8 실리콘 2025/03/10 1,849
1674006 신남성연대 배인규 중졸이고 그걸로 군대 미필? 4 ㅋㅋㅋ 2025/03/10 2,424
1674005 성인 틱인지 좀 봐주세요 13 /// 2025/03/10 2,114
1674004 등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9 rrrr 2025/03/10 1,727
1674003 미용실 앞머리 자르는 비용... 14 ... 2025/03/10 4,583
1674002 가족이 힘들어라… 2 2025/03/10 1,773
1674001 검찰해체 3 ... 2025/03/10 939
1674000 변기 자주 막히게 하는 사람 유산균 6 유산균 2025/03/10 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