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ᆢ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25-03-11 07:27:44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왜
'25.3.11 7:29 AM (211.234.xxx.33)[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 삭제된댓글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3. ...
'25.3.11 7:35 AM (210.178.xxx.80)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4. ᆢ
'25.3.11 7:55 AM (118.32.xxx.104)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4097 | 한국 '여권파워' 세계 39위까지 곤두박질쳐 1 | ... | 2025/04/06 | 1,308 |
| 1684096 | 비문증 있는데, 라식은 안하는게 맞겠죠? 1 | . . | 2025/04/06 | 1,204 |
| 1684095 | 방광염 혈뇨 겪어보신 분 11 | ㅇㅇ | 2025/04/06 | 2,527 |
| 1684094 | 송전탑154KV 3개 있는데 280미터 집 건강에 괜찮을까요 5 | 궁금 | 2025/04/06 | 1,311 |
| 1684093 | 저는 수돗물 마셔요 15 | ㅇㅇ | 2025/04/06 | 2,995 |
| 1684092 | 전현무 보아 라방 풀영상 9 | 라방 | 2025/04/06 | 5,956 |
| 1684091 | 진달래 꽃구경 갑니다 1 | 하늘에 | 2025/04/06 | 1,059 |
| 1684090 | 엔딩요정 문형배 7 | ㅋㅋㅋ | 2025/04/06 | 2,439 |
| 1684089 | 영어 능통자께 질문드려요 4 | ㅇㅇ | 2025/04/06 | 1,181 |
| 1684088 | 오른쪽 손목부터 어깨죽지까지 아픕니다 5 | 병원 | 2025/04/06 | 1,354 |
| 1684087 | 폭싹 보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니 18 | !!111!.. | 2025/04/06 | 4,962 |
| 1684086 |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인간적 면모 2 | 문형배 화이.. | 2025/04/06 | 2,357 |
| 1684085 | 신선설@탕 드셔보신분 7 | ㅋㅋ | 2025/04/06 | 1,695 |
| 1684084 | 이낙연, 개헌 통해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41 | .. | 2025/04/06 | 2,413 |
| 1684083 | 우리 아빠 양관식이예요 12 | ㅇㅇ | 2025/04/06 | 3,703 |
| 1684082 | 어제 mbc 리포트 풀영상 어디서 보나요? 1 | 미소 | 2025/04/06 | 1,162 |
| 1684081 | 전광훈 출국금지 서명 부탁해요 3 | … | 2025/04/06 | 727 |
| 1684080 | 우원식의장 긴급기자회견 정치권에 개헌제안 33 | 플랜 | 2025/04/06 | 4,416 |
| 1684079 | 전현무 77년생인데요. 3 | .. | 2025/04/06 | 5,222 |
| 1684078 | 심리상담이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해보신분들 계신가요 12 | 우울한 | 2025/04/06 | 1,704 |
| 1684077 | 기차 안에서 요기하기 좋은 음식 뭘까요 20 | 식사 | 2025/04/06 | 2,832 |
| 1684076 | 동물농장 속상해요 5 | ㅠ | 2025/04/06 | 2,316 |
| 1684075 | 본인이 중도합리주의라고 생각하는 의사 17 | ... | 2025/04/06 | 1,662 |
| 1684074 | 탄핵날 한껏 차려입은 mbc 뉴스앵커 22 | ㅇㅇ | 2025/04/06 | 5,438 |
| 1684073 | 일본 SNS를 보면 헌재 재판관 절반이 여성인 것도 놀라는 것 .. 8 | ㅅㅅ | 2025/04/06 |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