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254 윤석열 한국사회에 끼친 패악이 너무 커 9 빨리파면 2025/03/12 1,050
1693253 시동생 생일선물 10 ..... 2025/03/12 1,808
1693252 유방암진단 2일차예요 25 암진단 2025/03/12 4,200
1693251 심우정의 딸 심민경과 조국의 딸 조민의 공정과 공정 33 2025년 .. 2025/03/12 3,426
1693250 5살 아들 친구 엄마들... 33 oo 2025/03/12 3,913
1693249 반백에 어울리는 색깔은? 4 반백 2025/03/12 937
1693248 대학에서 연구생이 된다는거 8 뭐죠 2025/03/12 1,192
1693247 [인간극장] 시골의사 해영씨의 이상한 진료실~ 13 인생네컷 2025/03/12 3,112
1693246 유트브화면이 안보여요 .. 2025/03/12 161
1693245 실비청구 3 복잡미묘 2025/03/12 927
1693244 갈비찜 보통 이틀에 걸쳐서 하시나요? 12 질문 2025/03/12 1,263
1693243 검찰은 그저 법기술자 그 이상 아님 7 ㅇㅇ 2025/03/12 485
1693242 아내가 트로트가수에게 빠져 2억 땅팔아 바쳤다네요 60 ........ 2025/03/12 22,813
1693241 신상공개된 사진 보면요 5 .. 2025/03/12 3,358
1693240 서울 오늘 흐림 ㅎㅎ 10 오예 2025/03/12 1,393
1693239 요즘 절약 뭐하세요? 49 ... 2025/03/12 5,357
1693238 시골집 cctv 설치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용이 꼭 필요하죠? 6 궁금 2025/03/12 962
1693237 지금 문자가 이상한게 왔는데 피싱인가요? 7 ㅡㅡ 2025/03/12 1,863
1693236 '하늘 양 살해' 대전 피살 여교사 명재완 씨 신상 공개 27 사진있 2025/03/12 14,512
1693235 윤석열처럼, 법원 난동자들 ‘법꾸라지화’…공소장 곳곳 빈틈도 7 한겨레 2025/03/12 1,285
1693234 학교를 안 가요 26 애가 2025/03/12 4,264
1693233 진짜 썩을대로 썩은 심우정 가족 36 .. 2025/03/12 5,376
1693232 집을 매수하는게 좋을까요? 10 .. 2025/03/12 2,603
1693231 어제 조끼 받자마자 다림질후 타서 구멍이 났어요 13 .. 2025/03/12 2,693
1693230 고용노동부 주 64시간 연장근로 검토 11 ㅇㅇ 2025/03/12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