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324 국짐은 왜 이재명을 죽여야만 하는지 설명을 해라 10 2025/03/12 959
1693323 자기 아쉴울 때만 살랑거리는 사람 왜그러는 거죠 3 입싹씻고 2025/03/12 842
1693322 메이드ㅇ 실리프팅 해보신분 1 리프팅 2025/03/12 352
1693321 김수현 왜 인기가 있었어요? 17 .... 2025/03/12 4,148
1693320 거니 마약수사도 정권교체가 되야 가능한 거겠죠? 5 윤파면 2025/03/12 462
1693319 우리은행 앱 열리시나요? 7 .. 2025/03/12 756
1693318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12 현직설계사 2025/03/12 1,461
1693317 집권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근황 14 기가찬다~ 2025/03/12 2,259
1693316 운동을 해서 그나마 살아지는 거 같아요. 5 ㅇㅇ 2025/03/12 2,325
1693315 헌재게시판 극우글로 도배중 14 마hd 2025/03/12 905
1693314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10 ㅇㅇ 2025/03/12 4,866
1693313 사겼든 사귀었든.. 한심한.. 2 .. 2025/03/12 1,738
1693312 오늘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82 쿡 회원님들 많이 뵈어요. 9 우리의미래 2025/03/12 707
1693311 며칠전에 남편폰에서 스미싱문자 뿌려진 원글인데요 15 피싱 2025/03/12 2,286
1693310 55세 사적 연금나와요 3 ........ 2025/03/12 3,470
1693309 남편과 사별한지 13년, 자식도, 친구도 돌아보니 내 옆에는 아.. 12 ,,,,,,.. 2025/03/12 7,654
1693308 與 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 탄핵심판 각.. 8 .. 2025/03/12 1,401
1693307 눈물 많고 마음 약한 사람이 7 ........ 2025/03/12 1,723
1693306 극우동향 8 .. 2025/03/12 1,176
1693305 사겼다가 아니고 사귀었다가 맞아요. 18 ... 2025/03/12 2,098
1693304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국가비상사태 / 헌재 결정 왜 .. 2 같이봅시다 .. 2025/03/12 1,019
1693303 사립고 선생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10 2025/03/12 3,153
1693302 미,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추가 25% 관세' 철회 4 ........ 2025/03/12 1,393
1693301 **어제 경복궁역 집회 후기예요. 25 경기도민 2025/03/12 2,542
1693300 검찰이 죽인 민주당의원이 있어요 24 ㄱㄴ 2025/03/12 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