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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계산법, 기출과 다른데 어쩌나…수험생도 아리송

...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25-03-10 17:43:26

15일 순경 공채·다음달 국가직 9급 형소법 시험


“대법원 판례와 달라…시험은 그대로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형사소송법 과목을 치러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의 관행이나 기출 문제와 다르게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10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15일 예정된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다음달 5일 예정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질문이 여럿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그동안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계산법”, “시험 일주일 전인데 설마 관련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죠”라고 토로했다.
 
 
 
 
이거 소송감이네요
지씨한테 구상권 청구
IP : 59.12.xxx.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귀여나
    '25.3.10 5:44 PM (219.255.xxx.120)

    장하다 아주 나이스

  • 2. 아주기냥
    '25.3.10 5:45 PM (118.235.xxx.18)

    나라를 뒤죽박죽

  • 3. 기씨
    '25.3.10 5:49 PM (59.1.xxx.109)

    참 잘했어요
    없는 법을 만들어 내고

  • 4. ...
    '25.3.10 5:52 PM (118.235.xxx.29) - 삭제된댓글

    시험은 날로 계산하고
    내란범은 시간으로 계산해주고
    다른 범죄자들은 지들도 시간으로 따져서 풀려나겠다고 난리고
    법이 무너졌네요
    지판사는 이런 세상을 바랬나요?

  • 5. 꼭 소송해야
    '25.3.10 5:52 PM (110.9.xxx.41)

    당락이 갈리겠네요
    그냥 못 넘어가죠

  • 6. 아휴
    '25.3.10 5:54 PM (220.72.xxx.2)

    그 내란범 감방에서 나오게 하려고 이런짓을 저지르다니...
    법원 검찰 대단하네요

  • 7. 좋다 구상권
    '25.3.10 5:58 PM (218.39.xxx.130)

    법 질서를 망친 자들은 극형이 답!

  • 8. ㅡㅡ
    '25.3.10 6:29 PM (1.236.xxx.46)

    할수있는 고소 모두 해주셨으면 합니다

  • 9.
    '25.3.10 6:5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섬은 손이 작용한거 아닌지 진짜 탄핵후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 10.
    '25.3.10 6:57 PM (211.211.xxx.168)

    검은 손이 작용한거 아닌지 진짜 탄핵후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 11. 어이없음
    '25.3.10 8:38 PM (211.234.xxx.233)

    이 세상이 내가 사는 대한민국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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