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 '尹 구속취소' 비판‥"큰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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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0118?ntype=RANKIN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 모든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선 "이번 결정으로 적부심이 청구된 전국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혼란]

개뿔
어짜피 저법은 윤석열에게 적용되는데
법원 네들도 한패잖아

[그럼]

말만하지 말고 수습좀 하지

[이런 거]

이젠 안 믿어요. ㅈㄹ발광하든말든

[웃기지마]

아나 개똥이다

[쇼쇼쇼]

다 쇼하는 거죠

[니미]

웃기시네. 안믿는다 이것들아. 너네들만의 카르텔....

[보물섬]

그만하세요... 이재명 돈 다 떨어졌어요. 민주당에서 돈 안나와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구속하쇼

[ㅇ]

그러는척 하는거겠죠
그나물의 그밥

[그러니깐]

아주 대단한일들 하셨어요 ~~

[=,,]

언제 저꼴 그만 보나 싶네요. 둘 다 사형시키면 믿겠습니다.

[판사도 수거대상]

이었다고 뉴스도 안 봤나?

국민은 커녕
동료들까지 사지로 몰다니 무섭네요.

[킁]

믿을수가없다!
다 짜고치느 고스톱 느낌ㅡㆍㅡ

[.........]

웃기시네. 안믿는다 이것들아. 너네들만의 카르텔..22

[가소롭네]

그러면 들고 일어 나서 항명을 하던지... 입으로 언론에 흘려 면죄부 증명서 받냐??

[....]

혼란은 무슨.
걱정마세요, 판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돼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캐비넷 살펴보고 있는건
아니겠지????

[판사]

는 기네북스에 올라가야한다고 하던데요
진짜 내란동조범들 싸그리 감옥 보내야 해요.
맘 같아선 광화문에서 효수형 했으면 좋겠어요.

[흠]

비판하려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니네 법원을 비판해야지, 항소안한 검찰을 비난하냐?

[ㅉㅉ]

썩은 것들
이제와서 비판하는 척 하면 뭐하냐

[...]

그럴리가요~

[,,]

티키타카.쿵 하면 짝 하는 쇼입니다.쇼. 검사를 그나마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집 화장지는 신입니다 신이요. 검찰 판검사들 절대 믿어면 안됩니다. 한 두번 속았나요.

[진짜]

오늘은 짜증나는하루
나라는 개판에
미세먼지는 너네 시키는대로 출입도 하지말고
집콕하고 있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