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쪽은 검찰 해체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판사들은 검찰 해체돼도 상관이 없나요
같은 법조계라서 검찰이 해체되면 판사들이
받을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해체
... 조회수 : 943
작성일 : 2025-03-10 15:31:56
IP : 58.29.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없어요
'25.3.10 3:59 PM (59.16.xxx.50) - 삭제된댓글기소청으로 바뀌면 수사만 못하고 기소는 하니까 판사님들은 그냥 하더래로 하면됩니다
2. 쩝
'25.3.10 4:17 PM (211.42.xxx.133)검찰해체라는게 무소불위 권한을 없애는 기소청으로 만들려는거죠....
권력 가진 공무원 검사가 아닌 그냥 공무원 검사....
국민들과 이 나라엔 아무런 영향 없고 검사들만 들고있던 떡을 빼긴거죠3. 검찰이
'25.3.10 4:20 PM (211.234.xxx.45)지랄 개난리 치는것도 이해는 가요
그치만 이번 자살골로 이제 역사의 뒷길로 빠이빠이4. ..
'25.3.10 4:30 PM (39.118.xxx.199)어느 집단이고 이상한 똘끼있는 사람은 있기 나름이고
재판부 판사는 공판주의 원칙이라 증거로만 판결하는 거라
거의다 검찰이 헛짓거리 법기술 쓴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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