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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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655?sid=102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괜히 어제]

응원할 뻔

[ᆢ]

쇄기를 박는구만
절대 항고할 생각없다고
악마들은 왜 이리 꼼꼼한지
뭘믿고 저리 막가파로 나가는지
거니가 그리 무섭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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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렴 그렇지 그래야 쭉~~일관성 있지 내란동조범들!!!!!

[..]

내란수괴 우두머리를 잡아 쳐 놓고
절차적인 하자라며 풀어 주는 검찰 새끼들
토 나오네요.

[너도]

너도 한몸이구나 탄핵해야

[ᆢ]

놀랍지도 않다 삼족이 멸할것들

[...]

역사책에 오래 오래 남겠어요

[얘네는]

하나하나 수거중
일반항고마저 포기하는 걸 대단한 뭐처럼 자백하는데 해 봐

[....]

특수본이 반대했다는 건 가짜뉴스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헌재도 믿을 게 못됩니다.
우리나라가 암울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북한 중국과 같은 일인 독재국가가 되겠네요.

[그냥 떳떳하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이야기해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들이 왜 갑자기 수줍게 그러냐?

[박세현]

한동훈 고교 후배.
박세현 부친이 한동훈 장인과 절절절친!

[한낮의 별빛]

검찰은
고쳐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니까]

둘이 싸웠다는것도 뻥

[이것들이]

아주 사람을 갖고 노네?

[...]

김영희 변호사 그분은 무슨
소식통으로 들었길래 싸운다고 했나요?
응원까지 했는데

[황당란데]

보통 항고라도 해야지 왜 저럴까요? 재구속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가서 또 공수처 수사권 드립치면 어쩌려고요.
일부러 짜고 저러는거 아니닞 걱정이네요

[이제야]

웃긴다 ㅜ

[검총과]

특수본부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지 ! 국민을 비탄에 빠트리고도 뻔뻔하게 주절주절 말을 해?

[ㅇㅇ]

그럴 줄 알았어 한동훈 라인 박세현ㅉㅉ
검찰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