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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 조회수 : 3,710
작성일 : 2025-03-10 13:3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655?sid=102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IP : 39.7.xxx.4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히 어제
    '25.3.10 1:41 PM (211.234.xxx.23)

    응원할 뻔

  • 2.
    '25.3.10 1:41 PM (223.63.xxx.117)

    쇄기를 박는구만
    절대 항고할 생각없다고
    악마들은 왜 이리 꼼꼼한지
    뭘믿고 저리 막가파로 나가는지
    거니가 그리 무섭냐

  • 3. ..
    '25.3.10 1:41 PM (183.108.xxx.180)

    아무렴 그렇지 그래야 쭉~~일관성 있지 내란동조범들!!!!!

  • 4. ..
    '25.3.10 1:41 PM (39.7.xxx.219) - 삭제된댓글

    이제 박씨도 내란공범? ㅋ 31번째 탄핵?ㅋㅋ

  • 5. ..
    '25.3.10 1:42 PM (39.118.xxx.199)

    내란수괴 우두머리를 잡아 쳐 놓고
    절차적인 하자라며 풀어 주는 검찰 새끼들
    토 나오네요.

  • 6. ....
    '25.3.10 1:42 PM (211.234.xxx.152) - 삭제된댓글

    박은정 의원의 말이 재생 됩니다
    검찰은 가루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

  • 7. 너도
    '25.3.10 1:43 PM (118.235.xxx.233)

    너도 한몸이구나 탄핵해야

  • 8.
    '25.3.10 1:43 PM (58.140.xxx.20)

    놀랍지도 않다 삼족이 멸할것들

  • 9. ...
    '25.3.10 1:44 PM (218.237.xxx.69)

    역사책에 오래 오래 남겠어요

  • 10. 얘네는
    '25.3.10 1:45 PM (180.182.xxx.36)

    하나하나 수거중
    일반항고마저 포기하는 걸 대단한 뭐처럼 자백하는데 해 봐

  • 11. ....
    '25.3.10 1:46 PM (24.66.xxx.35)

    특수본이 반대했다는 건 가짜뉴스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헌재도 믿을 게 못됩니다.
    우리나라가 암울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북한 중국과 같은 일인 독재국가가 되겠네요.

  • 12. 그냥 떳떳하게
    '25.3.10 1:46 PM (1.252.xxx.65)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이야기해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들이 왜 갑자기 수줍게 그러냐?

  • 13. 박세현
    '25.3.10 1:47 PM (175.28.xxx.238)

    한동훈 고교 후배.
    박세현 부친이 한동훈 장인과 절절절친!

  • 14. 한낮의 별빛
    '25.3.10 1:50 PM (106.101.xxx.106)

    검찰은
    고쳐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 15. ㅇㅇ
    '25.3.10 1:50 PM (211.246.xxx.237)

    8학군 출신 검사/판사들 뻔하죠뭐

  • 16. 그니까
    '25.3.10 2:14 PM (211.235.xxx.90)

    둘이 싸웠다는것도 뻥

  • 17. 이것들이
    '25.3.10 2:22 PM (211.235.xxx.90)

    아주 사람을 갖고 노네?

  • 18. ...
    '25.3.10 2:36 PM (58.29.xxx.108)

    김영희 변호사 그분은 무슨
    소식통으로 들었길래 싸운다고 했나요?
    응원까지 했는데

  • 19. 황당란데
    '25.3.10 3:03 PM (211.211.xxx.168)

    보통 항고라도 해야지 왜 저럴까요? 재구속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가서 또 공수처 수사권 드립치면 어쩌려고요.
    일부러 짜고 저러는거 아니닞 걱정이네요

  • 20. 이제야
    '25.3.10 3:39 PM (59.30.xxx.66)

    웃긴다 ㅜ

  • 21. 검총과
    '25.3.10 3:46 PM (59.16.xxx.50)

    특수본부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지 ! 국민을 비탄에 빠트리고도 뻔뻔하게 주절주절 말을 해?

  • 22. ㅇㅇ
    '25.3.10 5:00 PM (221.163.xxx.18)

    그럴 줄 알았어 한동훈 라인 박세현ㅉㅉ
    검찰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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