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수감자 2만명 "구속취소 신청" 움직임

[무법천지되겠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5598/2/1

 

내란 수괴범도 풀려났는데  일반 수감자는 억울하죠

[와후]

대단하네요

[ㅇㅇ]

구속 취소 사유죠..
일반 죄수?나 국민만 법지킬 필요 없음

[지귀연 판사야]

다시 윤석열을 구속해라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

[ㅡㅡ]

그 새끼 다시 집어넣으면 간단할 일

[...]

당연한 일입니다

[지 판사께서]

담당하면 일사천리로 처리하겠죠?

[귀연이]

보구 하라그래

[내말이]

형법 최고형인 내란범도 구속취소되는데 일반 사범이 뭐라고요.형평에 맞게 해야죠.
설마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아니겠죠?

[이거죠]

아래글 뉴스링크에도 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윤가 때문에 현실로 만들었으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해야만 합니다

[ㅠ]

당연히 풀려놔야죠 판검이 좋은 선례를 남겼네 무법천될듯

[..]

우리각하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더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엉망으로 만드시네요.

[지귀연이가]

책임져야지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린 놈이 책임져야지요 지귀연 심우정 저놈들도 국민이가!

[그죠]

무기징역이나 사형바ㄲ에없는 내란수괴도 풀려났으니
너무 당연한 결과...
이걸 예상못했다는건 말이 안되죠
시간으로 하면 꽤 풀려나겠어요

[ᆢ]

그 은행강도도 풀어줘야줘
7분만에 은행터는 법이있나
없어진것도 없고 ㅋㅋ

[명태균]

풀려나고 윤석열 탄핵되면 재미있겠네요.

[ㅇㅇ]

구속취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야합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등이

[명태균]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됐는데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이 된 거죠
윤석열이는 구속 사유 증거인멸 등은 논외로 해버리고 풀어줘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따져볼만 하죠
지귀연이 니가 해결해야지
네가 검찰한테 토스했는데 심우정은 네 탓 하는 거야

[당연하죠]

이게 검찰이 자초한거고
검찰이 법을 농락한거고
검찰이 해체되야 하는 이유죠

[검사과로사]

할라
귀여니가 쏘아올린 ㅠ

[ㅇㅇ]

https://x.com/congjaem/status/1898659816111022314?s=46&t=Yt8lTEkc7mdRrPLSs_Tqq...

[..]

이정도 예상도 못했나요?

[///]

하아,,,
저 ㅁㅊ ㄴ 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처참한 현실...

[니가 다 해]

귀연이가 다 처리하면
됩니다
독박 써야지?

[...]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라를 망칠려고 한 죄가 있는것도 아닐테고
저같아도 신청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