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5598/2/1
내란 수괴범도 풀려났는데 일반 수감자는 억울하죠
대단하네요
구속 취소 사유죠..
일반 죄수?나 국민만 법지킬 필요 없음
다시 윤석열을 구속해라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
그 새끼 다시 집어넣으면 간단할 일
당연한 일입니다
담당하면 일사천리로 처리하겠죠?
보구 하라그래
형법 최고형인 내란범도 구속취소되는데 일반 사범이 뭐라고요.형평에 맞게 해야죠.
설마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아니겠죠?
아래글 뉴스링크에도 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윤가 때문에 현실로 만들었으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풀려놔야죠 판검이 좋은 선례를 남겼네 무법천될듯
우리각하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더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엉망으로 만드시네요.
책임져야지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린 놈이 책임져야지요 지귀연 심우정 저놈들도 국민이가!
무기징역이나 사형바ㄲ에없는 내란수괴도 풀려났으니
너무 당연한 결과...
이걸 예상못했다는건 말이 안되죠
시간으로 하면 꽤 풀려나겠어요
그 은행강도도 풀어줘야줘
7분만에 은행터는 법이있나
없어진것도 없고 ㅋㅋ
풀려나고 윤석열 탄핵되면 재미있겠네요.
구속취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야합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등이
구속청부심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됐는데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이 된 거죠
윤석열이는 구속 사유 증거인멸 등은 논외로 해버리고 풀어줘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따져볼만 하죠
지귀연이 니가 해결해야지
네가 검찰한테 토스했는데 심우정은 네 탓 하는 거야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됐는데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이 된 거죠
윤석열이는 구속 사유 증거인멸 등은 논외로 해버리고 풀어줘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따져볼만 하죠
지귀연이 니가 해결해야지
네가 검찰한테 토스했는데 심우정은 네 탓 하는 거야
이게 검찰이 자초한거고
검찰이 법을 농락한거고
검찰이 해체되야 하는 이유죠
할라
귀여니가 쏘아올린 ㅠ
https://x.com/congjaem/status/1898659816111022314?s=46&t=Yt8lTEkc7mdRrPLSs_Tqq...
이정도 예상도 못했나요?
하아,,,
저 ㅁㅊ ㄴ 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처참한 현실...
귀연이가 다 처리하면
됩니다
독박 써야지?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라를 망칠려고 한 죄가 있는것도 아닐테고
저같아도 신청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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