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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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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수감자 2만명 "구속취소 신청" 움직임

무법천지되겠네 조회수 : 3,507
작성일 : 2025-03-10 12:53:38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5598/2/1

 

내란 수괴범도 풀려났는데  일반 수감자는 억울하죠

IP : 61.82.xxx.1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후
    '25.3.10 12:54 PM (1.233.xxx.223)

    대단하네요

  • 2. ㅇㅇ
    '25.3.10 12:55 PM (112.169.xxx.195)

    구속 취소 사유죠..
    일반 죄수?나 국민만 법지킬 필요 없음

  • 3. 지귀연 판사야
    '25.3.10 12:55 PM (1.252.xxx.65)

    다시 윤석열을 구속해라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

  • 4. ㅡㅡ
    '25.3.10 12:55 PM (220.116.xxx.190)

    그 새끼 다시 집어넣으면 간단할 일

  • 5. ...
    '25.3.10 12:55 PM (223.38.xxx.48)

    당연한 일입니다

  • 6. 지 판사께서
    '25.3.10 12:56 PM (211.234.xxx.35)

    담당하면 일사천리로 처리하겠죠?

  • 7. 귀연이
    '25.3.10 12:57 PM (210.117.xxx.44)

    보구 하라그래

  • 8. 내말이
    '25.3.10 12:57 PM (222.109.xxx.173)

    형법 최고형인 내란범도 구속취소되는데 일반 사범이 뭐라고요.형평에 맞게 해야죠.
    설마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아니겠죠?

  • 9. 이거죠
    '25.3.10 12:59 PM (180.182.xxx.36)

    아래글 뉴스링크에도 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윤가 때문에 현실로 만들었으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해야만 합니다

  • 10.
    '25.3.10 12:59 PM (220.94.xxx.134)

    당연히 풀려놔야죠 판검이 좋은 선례를 남겼네 무법천될듯

  • 11. ..
    '25.3.10 1:00 PM (211.235.xxx.126) - 삭제된댓글

    우리각하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더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엉망으로 만드시네요.

  • 12. 지귀연이가
    '25.3.10 1:01 PM (59.16.xxx.50)

    책임져야지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린 놈이 책임져야지요 지귀연 심우정 저놈들도 국민이가!

  • 13. 그죠
    '25.3.10 1:02 PM (220.72.xxx.2)

    무기징역이나 사형바ㄲ에없는 내란수괴도 풀려났으니
    너무 당연한 결과...
    이걸 예상못했다는건 말이 안되죠
    시간으로 하면 꽤 풀려나겠어요

  • 14.
    '25.3.10 1:07 PM (124.50.xxx.72)

    그 은행강도도 풀어줘야줘
    7분만에 은행터는 법이있나
    없어진것도 없고 ㅋㅋ

  • 15. 명태균
    '25.3.10 1:07 PM (1.236.xxx.84)

    풀려나고 윤석열 탄핵되면 재미있겠네요.

  • 16. ㅇㅇ
    '25.3.10 1:11 PM (221.163.xxx.18)

    구속취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야합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등이

  • 17. 명태균은
    '25.3.10 1:11 PM (180.182.xxx.36) - 삭제된댓글

    구속청부심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됐는데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이 된 거죠
    윤석열이는 구속 사유 증거인멸 등은 논외로 해버리고 풀어줘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따져볼만 하죠
    지귀연이 니가 해결해야지
    네가 검찰한테 토스했는데 심우정은 네 탓 하는 거야

  • 18. 명태균
    '25.3.10 1:12 PM (180.182.xxx.36)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됐는데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이 된 거죠
    윤석열이는 구속 사유 증거인멸 등은 논외로 해버리고 풀어줘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따져볼만 하죠
    지귀연이 니가 해결해야지
    네가 검찰한테 토스했는데 심우정은 네 탓 하는 거야

  • 19. 당연하죠
    '25.3.10 1:29 PM (110.9.xxx.41)

    이게 검찰이 자초한거고
    검찰이 법을 농락한거고
    검찰이 해체되야 하는 이유죠

  • 20. 검사과로사
    '25.3.10 1:34 PM (116.41.xxx.141)

    할라
    귀여니가 쏘아올린 ㅠ

  • 21. ㅇㅇ
    '25.3.10 1:39 PM (211.246.xxx.237)

    https://x.com/congjaem/status/1898659816111022314?s=46&t=Yt8lTEkc7mdRrPLSs_Tqq...

  • 22. ..
    '25.3.10 1:45 PM (218.237.xxx.69)

    이정도 예상도 못했나요?

  • 23. ///
    '25.3.10 2:00 PM (116.89.xxx.136)

    하아,,,
    저 ㅁㅊ ㄴ 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처참한 현실...

  • 24. 니가 다 해
    '25.3.10 2:11 PM (112.161.xxx.224)

    귀연이가 다 처리하면
    됩니다
    독박 써야지?

  • 25. ...
    '25.3.10 2:11 PM (114.200.xxx.129)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라를 망칠려고 한 죄가 있는것도 아닐테고
    저같아도 신청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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