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하아 조회수 : 3,900
작성일 : 2025-03-10 12:17:00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IP : 211.3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10 12:17 PM (211.36.xxx.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 2. 지귀연
    '25.3.10 12:21 PM (210.117.xxx.44)

    역사에 박제될 이름

  • 3. 검찰 이프로스
    '25.3.10 12:21 PM (118.235.xxx.18)

    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원 내에 저런 반응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후폭풍들이 걱정됩니다

  • 4. ...
    '25.3.10 12:29 PM (1.237.xxx.240)

    난리났네~

  • 5. 귀여니보고
    '25.3.10 12:31 PM (211.235.xxx.90)

    싹다 소급해서 하라 그래요
    뭐 2만명이야
    그정도는 알고 그랬겠지

  • 6. ㅡㅡ
    '25.3.10 12:36 PM (112.169.xxx.195)

    AI법조문 판결이 와야 할듯

  • 7. 웃기시네.
    '25.3.10 12:38 PM (218.39.xxx.130)

    사실이면 항명하고 강하게 규탄 해야지.. 언론에 퍼트려 면죄부 증거 만드네!!!

  • 8. ..
    '25.3.10 1:53 PM (218.237.xxx.69)

    유감이면 머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판사들은 자존심들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264 홈플. 다른 대기업서 인수하면 좋겠어요~ 18 응원 격려 2025/03/11 2,775
1693263 법대교수들은 1 음전하기도하.. 2025/03/11 873
1693262 3개월된 강아지가 자기똥을 먹어요ㅜㅜ 12 하늘 2025/03/11 2,185
1693261 홈플 배송시켰는데 고기만 딸랑두고 갔네요 13 .... 2025/03/11 2,621
1693260 주민등록이 서울인데 부산에서 일 할 수 있을까요 4 이사 2025/03/11 1,225
1693259 전 맘카페 감성(?)과 안맞나봐요. 6 .. 2025/03/11 2,029
1693258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용산구, 한남초 아이들 안전강화한다 9 ... 2025/03/11 3,738
1693257 말 할 때 입모양이 신경 쓰이는데 7 ** 2025/03/11 1,184
1693256 여기 가끔 알바를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6 2025/03/11 1,746
1693255 검찰, 홍준표 아들-명태균 카톡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다“.. 4 ㅇㅇ 2025/03/11 1,664
1693254 나경원도 수사하라 4 ㄱㄴ 2025/03/11 779
1693253 영풍문고 쇼핑하는데 어느 초딩에게 애아빠가 8 ,,, 2025/03/11 3,497
1693252 매트리스 팁)요새 유행하는 고급 매트리스의 진실 3 ... 2025/03/11 1,871
1693251 80대 친정엄마 마그네슘영양제 드셔도 될까요? 3 문의 2025/03/11 933
1693250 스탠리 텀블러 샀어요 4 .... 2025/03/11 2,613
1693249 이거 넘 저렴하고 이뻐요! 16 득템 2025/03/11 6,066
1693248 얌전하다는 말 듣는 분 16 2025/03/11 2,334
1693247 내부순환도로에서 공황이 왔어요. 21 .... 2025/03/11 4,779
1693246 왜 그랬을까ㅜㅜ.. 3 on 2025/03/11 1,306
1693245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일까요 4 ㄷㅅㅅㅅ 2025/03/11 1,267
1693244 하루에 지인들과 통화 자주하시나요? 11 2025/03/11 2,132
1693243 유통기한 한참 지난 세제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6 세탁세제 2025/03/11 1,486
1693242 국힘 "장제원 성폭력 피해자, 문재인 정부때 뭐했나?&.. 27 ........ 2025/03/11 4,771
1693241 커피가 사망률 낮춘다?…"하루 중 이 시간에 먹어야 '.. ..... 2025/03/11 2,167
1693240 영국 쇼핑 리스트 7 쇼핑 2025/03/1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