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25-03-09 21:17:47

https://theqoo.net/hot/3640968299

헌재가 혹시..즉각 탄핵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돌출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선고 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구속 취소 사유에 포함했지만, 이 부분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의 증거기록 중에는 공수처 수사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거를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에서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다수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술로도 충분히 파면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768

 

 

IP : 39.7.xxx.1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아뇨
    '25.3.9 9:24 PM (211.176.xxx.97)

    어차피 인용 할꺼면 빨리해주세요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 2. 법기술 - 절차
    '25.3.9 9:25 PM (211.234.xxx.53)

    '법 기술' 형사 절차 파고든 윤…'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대로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11?cds=news_edit

    박은정의원이 이럴거라더니

  • 3. ....
    '25.3.9 9:29 PM (106.102.xxx.90)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헌재심판이 딜레이 되는부분이죠.

    그러다 4월18일인가 넘기면
    재판관 2명 그만두고

    이재명 어찌됐든 구속시키면

    나라는 골로가고 내전은 쭉 가는거죠.

  • 4. ㄴ이 계획이
    '25.3.9 9:50 PM (59.1.xxx.109)

    윤석열 계획이예요
    아마 이대로 될겁니다

  • 5. 미쳐
    '25.3.9 10:11 PM (39.120.xxx.65)

    짜고 치는 고스톱

    그들의 플랜대로 하네요

  • 6. 아 진짜
    '25.3.9 10:23 PM (221.163.xxx.206)

    뭐예요! 이게!

  • 7. 파면할거니까
    '25.3.9 10:25 PM (180.71.xxx.37)

    절차적 정당성 따지는거 아닐까요?
    기각할거면 쟤들이 지적하는 절차적 정당성 무시해도 되죠

  • 8.
    '25.3.10 12:42 AM (1.176.xxx.174)

    윤측이 헌법학자 의견서 제출했다네요.
    여러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되야한다는 헌법학자들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헌재재판관 압박할려는 생각이네요.
    윤가가 법에 대해 잘 아니 이리저리 법의 구멍을 찾는가봅니다. 걱정되네요.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확신할수 없는 상황같네요

  • 9. 자업자득
    '25.3.10 4:00 AM (23.175.xxx.166)

    절차적 정당성 고려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해야 하는데 설마 그렇게야ㅡ하겠어요?
    불법으로 체포 구속 기소한 내용 불법으로 고대로 갖다 재판했잖아요. 헌재가.
    아, 헌재가 아니고 헌법 연구원 대본 쓴 누군가가.
    그니까 걱정 마세요.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알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도 아무리 탄반을 외쳐도 탄핵은 될 거예요.
    특히 탄핵 찬성 집회 나가서 찬성에 힘을 보태 주시면 더 힘이 되겠지요.
    홧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492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 만 고발운동 4 최상목 고발.. 2025/03/10 521
1692491 오십견인 분들 이 운동 좀 해봐 주세요.  14 .. 2025/03/10 1,664
1692490 탄핵까지 경계 멈추지않기, 사람이 아니니까 3 2025/03/10 232
1692489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개검찰은 해체하라, 국짐당은 해체하.. 6 내란수괴 윤.. 2025/03/10 288
1692488 이런 꼴 보려고 3 우리가 2025/03/10 504
1692487 폭도극우들 혼내는 애국청년들이 기부를 하고 있네요 6 본받을만한사.. 2025/03/10 1,082
1692486 심우정, 윤 취소 내 사면 사유 안돼 22 너뭐돼 2025/03/10 3,151
1692485 오늘 안국역 아니고 경복궁역인가요? 4 ㅡㅡ 2025/03/10 616
1692484 노은결 소령의 배우자 촛불문화제 발언 4 파면하라 2025/03/10 1,404
1692483 이 시국에 죄송)성당 세례식 대모 3 영세 2025/03/10 419
1692482 소변볼때만 피가 묻어나는 증상은? 5 증상 2025/03/10 1,375
1692481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 8 하아 2025/03/10 3,910
1692480 발을 씻자 얼마주면 싸게 사는건지 3 Q 2025/03/10 1,357
1692479 탄핵 날짜 문자로 공지한다는 말이 있네요 18 ㅇㅇ 2025/03/10 3,483
1692478 요즘 정말 예단이나 폐백 잘 안하나요? 18 .. 2025/03/10 2,478
1692477 저도 최악 입시 망친 이야기 그리고 자식도 망한 이야기 16 답답 2025/03/10 4,182
1692476 헌제 게시판에 글 올려야해요. 10 뭐라도 합.. 2025/03/10 498
1692475 편식 글 다시 써요. 강요가 아니라 무시에요 21 편식 2025/03/10 1,812
1692474 아베리코 대패 목심 어떤가요 4 아베리코 2025/03/10 454
1692473 타인 눈 의식을 엄청 하나 봅니다. 4 나도 참 2025/03/10 1,421
1692472 비상행동에 후원해주세요. 18 마음 2025/03/10 890
1692471 주방 후드 좋은건 진짜 냄새가 안나네요 12 .. 2025/03/10 2,527
1692470 04년생 아이가 자기는 3000년대까지 산다면서 38 2025/03/10 3,758
1692469 서울분 수도 가스 요금 물어보는 전화번호 부탁드려요 1 2025/03/10 351
1692468 20여년후면 요양병원 어딘가에 누워서 죽을날을 기다릴 생각하니 .. 13 서글프다 2025/03/10 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