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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 조회수 : 2,590
작성일 : 2025-03-09 21:17:47

https://theqoo.net/hot/3640968299

헌재가 혹시..즉각 탄핵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돌출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선고 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구속 취소 사유에 포함했지만, 이 부분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의 증거기록 중에는 공수처 수사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거를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에서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다수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술로도 충분히 파면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768

 

 

IP : 39.7.xxx.1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아뇨
    '25.3.9 9:24 PM (211.176.xxx.97)

    어차피 인용 할꺼면 빨리해주세요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 2. 법기술 - 절차
    '25.3.9 9:25 PM (211.234.xxx.53)

    '법 기술' 형사 절차 파고든 윤…'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대로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11?cds=news_edit

    박은정의원이 이럴거라더니

  • 3. ....
    '25.3.9 9:29 PM (106.102.xxx.90)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헌재심판이 딜레이 되는부분이죠.

    그러다 4월18일인가 넘기면
    재판관 2명 그만두고

    이재명 어찌됐든 구속시키면

    나라는 골로가고 내전은 쭉 가는거죠.

  • 4. ㄴ이 계획이
    '25.3.9 9:50 PM (59.1.xxx.109)

    윤석열 계획이예요
    아마 이대로 될겁니다

  • 5. 미쳐
    '25.3.9 10:11 PM (39.120.xxx.65)

    짜고 치는 고스톱

    그들의 플랜대로 하네요

  • 6. 아 진짜
    '25.3.9 10:23 PM (221.163.xxx.206)

    뭐예요! 이게!

  • 7. 파면할거니까
    '25.3.9 10:25 PM (180.71.xxx.37)

    절차적 정당성 따지는거 아닐까요?
    기각할거면 쟤들이 지적하는 절차적 정당성 무시해도 되죠

  • 8.
    '25.3.10 12:42 AM (1.176.xxx.174)

    윤측이 헌법학자 의견서 제출했다네요.
    여러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되야한다는 헌법학자들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헌재재판관 압박할려는 생각이네요.
    윤가가 법에 대해 잘 아니 이리저리 법의 구멍을 찾는가봅니다. 걱정되네요.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확신할수 없는 상황같네요

  • 9. 자업자득
    '25.3.10 4:00 AM (23.175.xxx.166)

    절차적 정당성 고려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해야 하는데 설마 그렇게야ㅡ하겠어요?
    불법으로 체포 구속 기소한 내용 불법으로 고대로 갖다 재판했잖아요. 헌재가.
    아, 헌재가 아니고 헌법 연구원 대본 쓴 누군가가.
    그니까 걱정 마세요.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알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도 아무리 탄반을 외쳐도 탄핵은 될 거예요.
    특히 탄핵 찬성 집회 나가서 찬성에 힘을 보태 주시면 더 힘이 되겠지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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