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장에서] 윤석열 풀려나자, 명태균 “나도 곧 구속취소 신청”

난리네요 조회수 : 4,185
작성일 : 2025-03-09 21:15:41
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IP : 125.184.xxx.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9 9:16 PM (125.184.xxx.35)

    https://newstapa.org/article/CEKCf

  • 2. ..
    '25.3.9 9:17 PM (118.219.xxx.162)

    명씨 화이팅!

  • 3. ...
    '25.3.9 9:17 PM (114.200.xxx.129)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명태균이든누구든 다 신청해요 ..

  • 4. 진짜
    '25.3.9 9:33 PM (211.212.xxx.251)

    뭐 이런 엿가락 같은 법이 있대요?
    돈과 권력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법치국가 맞나요???

  • 5. 이번 판결로
    '25.3.9 9:48 PM (211.234.xxx.85)

    다시 해야할 피의자들 많읕듯

    법원이 시간 기준이라니까

  • 6. 다시
    '25.3.9 9:57 PM (59.1.xxx.109)

    해야할 피의자들 줄을 서시오

    재밋겠다

  • 7. 참지 말길
    '25.3.9 10:06 PM (110.9.xxx.41)

    구속 취소 줄을 서시오~~~

  • 8. 잘했다
    '25.3.9 10:20 PM (219.255.xxx.120)

    귀여나

  • 9. 당연히
    '25.3.9 10:55 PM (1.252.xxx.65)

    해야죠
    대한민국은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

  • 10. 명태
    '25.3.9 11:11 PM (59.1.xxx.109)

    홧팅!!!!!!!!

  • 11. 짜란다
    '25.3.10 12:05 AM (222.119.xxx.18)

    이리 될줄 알았지.
    법 앞에선 모두 공평.
    심우정 넌 아웃이야.
    네가 뭔짓을 했는지 알게해주마

  • 12. 지금
    '25.3.10 1:07 AM (76.168.xxx.21)

    옥바라지 카페가 난리래요
    2만명 정도 구속취소 가능해서 그거 준비하겠다고.
    나라팔아먹는 놈도 판사인데 하여간 법꾸라지들 나라 망치는 주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490 가벼운 다리미판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2025/03/10 133
1692489 식기세척기 몇년 정도 쓰나요? 5 식기 2025/03/10 1,173
1692488 반지 몇 개 착용하세요 4 ,,, 2025/03/10 1,277
1692487 동유럽 일정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25/03/10 397
1692486 닭죽을 찹쌀로 쑤면 안되나요? 11 .. 2025/03/10 1,593
1692485 저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딸이 뭐 해줬다는 이야기 듣기 싫더라.. 25 듣기 싫은데.. 2025/03/10 4,261
1692484 기미잡티가 없어진다는 sns등 광고말인데.. 6 궁금 2025/03/10 1,400
1692483 우리나라 일상 속 장인들이 많아진 듯. 5 탄핵가자 2025/03/10 1,251
1692482 폰을 바꾸고싶은데 5 ... 2025/03/10 683
1692481 벤타 가습기 좋은가요 불편한 부분은 없나요 10 결제 직전 2025/03/10 577
1692480 헌법재판소앞입니다 24 큰일이네 2025/03/10 3,110
1692479 냐옹이 치아관리에 생고기가 좋대서 주니까 6 냐옹이가 2025/03/10 903
1692478 편식이요.. 맞춰주니까 23 편식이요 2025/03/10 1,458
1692477 문구류 정리. 필요한곳 있을까요? 3 스마일 2025/03/10 1,067
1692476 딸과의 관계 나쁘지는 않은데 가끔 제가 서운할때가 있어요 36 부모맘 2025/03/10 3,690
1692475 82언니, 동생들 이번주 우리 힘을 모아 봅시다 15 파면 2025/03/10 831
1692474 이수지 쇼츠 5 ... 2025/03/10 1,881
1692473 못 먹는 부서진 쌀 어찌 처분할까요? 4 아깝지만 2025/03/10 707
1692472 화려한 법기술자 민정수석 김주현 7 .. 2025/03/10 1,591
1692471 문신 학부모 22 .... 2025/03/10 2,598
1692470 9기 옥순 22영숙 중에 누가 좋으세요? 12 2025/03/10 1,696
1692469 헌재자게 대기 많아도 창닫고 등록 17 우리나라 2025/03/10 826
1692468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매일 부산 시민대회 6 !!!!! 2025/03/10 461
1692467 동물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하나도 안낫는 경우가 흔한 가요?.. 4 ㅇㅇ 2025/03/10 763
1692466 헌법재판소에 글 씁시다 우리 12 파면하라 2025/03/10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