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장에서] 윤석열 풀려나자, 명태균 “나도 곧 구속취소 신청”

난리네요 조회수 : 4,175
작성일 : 2025-03-09 21:15:41
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IP : 125.184.xxx.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9 9:16 PM (125.184.xxx.35)

    https://newstapa.org/article/CEKCf

  • 2. ..
    '25.3.9 9:17 PM (118.219.xxx.162)

    명씨 화이팅!

  • 3. ...
    '25.3.9 9:17 PM (114.200.xxx.129)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명태균이든누구든 다 신청해요 ..

  • 4. 진짜
    '25.3.9 9:33 PM (211.212.xxx.251)

    뭐 이런 엿가락 같은 법이 있대요?
    돈과 권력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법치국가 맞나요???

  • 5. 이번 판결로
    '25.3.9 9:48 PM (211.234.xxx.85)

    다시 해야할 피의자들 많읕듯

    법원이 시간 기준이라니까

  • 6. 다시
    '25.3.9 9:57 PM (59.1.xxx.109)

    해야할 피의자들 줄을 서시오

    재밋겠다

  • 7. 참지 말길
    '25.3.9 10:06 PM (110.9.xxx.41)

    구속 취소 줄을 서시오~~~

  • 8. 잘했다
    '25.3.9 10:20 PM (219.255.xxx.120)

    귀여나

  • 9. 당연히
    '25.3.9 10:55 PM (1.252.xxx.65)

    해야죠
    대한민국은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

  • 10. 명태
    '25.3.9 11:11 PM (59.1.xxx.109)

    홧팅!!!!!!!!

  • 11. 짜란다
    '25.3.10 12:05 AM (222.119.xxx.18)

    이리 될줄 알았지.
    법 앞에선 모두 공평.
    심우정 넌 아웃이야.
    네가 뭔짓을 했는지 알게해주마

  • 12. 지금
    '25.3.10 1:07 AM (76.168.xxx.21)

    옥바라지 카페가 난리래요
    2만명 정도 구속취소 가능해서 그거 준비하겠다고.
    나라팔아먹는 놈도 판사인데 하여간 법꾸라지들 나라 망치는 주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605 숙제를 다 하고 자야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4 버텨야 한다.. 2025/03/10 1,247
1692604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국정원 스파이는 누구일까요? 2 설마 안팀장.. 2025/03/10 1,400
1692603 살인 충동 느낄 경우 8 2025/03/10 2,172
1692602 폭싹 속았수다에서 애순이 딸 3 애순 2025/03/10 3,595
1692601 점점 나가기 싫어 큰일이에요 9 점점 2025/03/10 4,204
1692600 저 최근에 수면의 질이 높아진 이유 25 ..... 2025/03/10 20,887
1692599 82에 글 함부로 쓸 게 아니네요 12 ㅇㅇ 2025/03/10 4,608
1692598 자다깨서 방문에 아이가 쉬했어요 5 오밤중 2025/03/10 2,287
1692597 19)이불킥하고 있어요ㅠㅠ인생 최대의 말실수ㅠㅠ (펑예) 54 ... 2025/03/10 27,656
1692596 지금 당장 자야하는 이유 10 ........ 2025/03/10 4,284
1692595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께 여쭤요 10 2025/03/10 2,118
1692594 윤석열이 망쳐 놓은 것 이야기 해봐요 26 윤석열 2025/03/10 2,345
1692593 책소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 책에다있어 2025/03/10 816
1692592 90년대 초반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입결 어땠나요 6 대학입시 2025/03/10 1,183
1692591 안녕 맞출때.. 안경태 가져가도 되나요? 6 안경 2025/03/09 1,674
1692590 관식이 같은 남편 있으면 17 폭싹 2025/03/09 4,096
1692589 문상호"계엄 선포 모든건 합법"…고문도 준비 .. 16 JTBC 2025/03/09 3,646
1692588 눈화장 지우는 용도로 코코넛 오일 좋네요. 7 그만사자 2025/03/09 1,761
1692587 불경기글 읽으니 12 ㅇㅇ 2025/03/09 3,008
1692586 해뜰날 숑숑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걱정돼요 4 ..... 2025/03/09 3,622
1692585 82님들 치약은 불소 1450이상 함유된거 쓰래요 14 ㅇㅇ 2025/03/09 3,108
1692584 기독교인 들은 왜 명신이를 지지 하나요 31 기독교 2025/03/09 3,173
1692583 옷을 좋아하고 잘입어요 17 ... 2025/03/09 5,271
1692582 TGI 프라이데이가 곧 문닫는다길래 16 곧망할집 2025/03/09 4,020
1692581 내일 트렌치코트 입으실거예요? 10 2025/03/09 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