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짜고친 고스톱 같은 느낌
윤측 변호인단의 논리라고
강용석 등은 이미 풀려난다는거 그젯밤 다 알고 있던데
(석방된다는 SNS등 글)
주말동안 뭐하러 가슴졸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몸과 마음 추스리고 하며 금방 나올듯이 글썼을때 뭐야 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 몰라?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검찰놈들이 일부러 풀어준 것..
열불난다.
지난번 구속연장수사 불허한 판사도 지귀연이고, 그 때 해석이 검찰에서 더 수사할 필요없고 바로 기소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기소했어야지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검사장 회의하는척하며 시간날려먹고, 이걸 또 지귀연 판사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취소 인용하고. 진짜 짜고 친건지. 지귀연판사가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해소하려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하려한건지...
어쨌거나 시간계산으로 한 사례가 없었고, 실수라면 당연 즉시 재항고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석방지휘를 했으니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는건 확실한거같아요.
순진한 국민들만 허탈하네요. 김거니도 지난 주말 2박3일 사라졌었다더니. 뒤에서 작업했나봐요.
그러게요 ㅡ정말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374 | 헌재.즉시 내란범을 파면하라!!! 3 | 헌재힘내!!.. | 2025/03/11 | 559 |
| 1683373 | 이사갈 집, 전기, 보일러 문제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 .. | 2025/03/11 | 2,086 |
| 1683372 | 이재명이 되면 뭐가 나아질것 같지 않은게 문제 39 | .... | 2025/03/11 | 3,251 |
| 1683371 | 저 아래 열린공감요약글 링크해왔어요 2 | ... | 2025/03/11 | 993 |
| 1683370 | 심우정. 지귀연. 최상목은 포승줄에 묶어서 9 | 겨울이 | 2025/03/11 | 1,494 |
| 1683369 |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3 | ᆢ | 2025/03/11 | 1,347 |
| 1683368 | 즉각 파면 촉구 국민 서명입니다. 서둘러주세요. 23 | 피어나 | 2025/03/11 | 1,469 |
| 1683367 | 지귀연과 심우정이 나라를 박살냈다 5 | 윤석열파면 | 2025/03/11 | 1,957 |
| 1683366 | 지금 글 잘 써져요 헌재 자유게시판 8 | 고고 | 2025/03/11 | 1,039 |
| 1683365 | 요즘 뭐 입고 다니세요? 4 | 날씨 | 2025/03/11 | 2,831 |
| 1683364 | 탁현민씨에게 알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 ㅇㅇ | 2025/03/11 | 5,372 |
| 1683363 |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너무 긴것 같아요 6 | ㅠㅠ | 2025/03/11 | 4,831 |
| 1683362 | 헌재에 글썼어요 13 | .... | 2025/03/11 | 1,917 |
| 1683361 | 그가 다시 돌아오면 1 | ㅇㅇㅇ | 2025/03/11 | 1,211 |
| 1683360 | 국민의 심판 받자 2 | 개검 죄인들.. | 2025/03/11 | 738 |
| 1683359 | 윤씨 구속취소가 오히려 중도까지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었어요. 6 | 주변미터 | 2025/03/11 | 4,536 |
| 1683358 | SSG.COM 원래 이런가요 17 | ㆍㆍ | 2025/03/11 | 4,027 |
| 1683357 |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17 | 생각이란걸해.. | 2025/03/11 | 4,080 |
| 1683356 | 큰 니트 뜨거운 물에 담그면 적당히 줄까요? 6 | ** | 2025/03/11 | 2,509 |
| 1683355 | 알타리 한통 줄기만 남았어요ㅠㅠ 6 | 트라 | 2025/03/11 | 1,881 |
| 1683354 | 고양이 때문에 집 샀어요 8 | … | 2025/03/11 | 3,814 |
| 1683353 | 미국시장 엄청 빠지네요.... 6 | 와씨 | 2025/03/11 | 5,406 |
| 1683352 | 현재 윤완용 큰그림 4 | ㅇㅇㅇ | 2025/03/11 | 2,786 |
| 1683351 | 개검의 민낯ㅜ 4 | … | 2025/03/11 | 1,211 |
| 1683350 | 검찰은 시간계산이든 날짜계산이든 잘못한 책임 안집니까? 5 | ㅅㄴ | 2025/03/11 |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