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짜고친 고스톱 같은 느낌
윤측 변호인단의 논리라고
강용석 등은 이미 풀려난다는거 그젯밤 다 알고 있던데
(석방된다는 SNS등 글)
주말동안 뭐하러 가슴졸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몸과 마음 추스리고 하며 금방 나올듯이 글썼을때 뭐야 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 몰라?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검찰놈들이 일부러 풀어준 것..
열불난다.
지난번 구속연장수사 불허한 판사도 지귀연이고, 그 때 해석이 검찰에서 더 수사할 필요없고 바로 기소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기소했어야지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검사장 회의하는척하며 시간날려먹고, 이걸 또 지귀연 판사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취소 인용하고. 진짜 짜고 친건지. 지귀연판사가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해소하려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하려한건지...
어쨌거나 시간계산으로 한 사례가 없었고, 실수라면 당연 즉시 재항고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석방지휘를 했으니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는건 확실한거같아요.
순진한 국민들만 허탈하네요. 김거니도 지난 주말 2박3일 사라졌었다더니. 뒤에서 작업했나봐요.
그러게요 ㅡ정말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510 | 공개 시시비비 부적절하다는거 제정신? 1 | 요리좋아 | 2025/03/16 | 618 |
| 1685509 | 지인이 내외모평가 12 | ... | 2025/03/16 | 3,802 |
| 1685508 | 고등 아이 톡방에서 7 | 이건 | 2025/03/16 | 2,195 |
| 1685507 | 많이들 불쾌해했던 그 침대광고 7 | ... | 2025/03/16 | 4,246 |
| 1685506 | 아~~~쉬는날인데 왜이리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죠? 1 | 음 | 2025/03/16 | 874 |
| 1685505 | (탄핵인용) 피부과시술 너무 몰라서 질문해요 3 | 오십대중반 | 2025/03/16 | 1,554 |
| 1685504 |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9 | ........ | 2025/03/16 | 1,362 |
| 1685503 | 지금 카톡 되나요?ㅠ | ... | 2025/03/16 | 829 |
| 1685502 | 기분 나쁨 4 | 친구 | 2025/03/16 | 1,100 |
| 1685501 | 탄핵인용되겠죠? 21 | .... | 2025/03/16 | 2,320 |
| 1685500 | 고수는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건가요? 15 | ㅇㅇ | 2025/03/16 | 2,348 |
| 1685499 | 시판 스파게티 소스 7 | ㅍㅍ | 2025/03/16 | 2,017 |
| 1685498 | 아이있는 돌싱들은 재혼하면 안되는 이유 26 | Popopi.. | 2025/03/16 | 7,862 |
| 1685497 | 제가 서운한게 이상한걸까요..? 36 | .. | 2025/03/16 | 5,584 |
| 1685496 | 다음주에 겉옷차림요 1 | Oo | 2025/03/16 | 1,643 |
| 1685495 | 4인가족 옷 전부 걸기 완료!! 1 | ㅇㅇ | 2025/03/16 | 3,535 |
| 1685494 | 김수현 작품에서 보고 싶어오 39 | …. | 2025/03/16 | 5,168 |
| 1685493 | 집정리하게 당근앱이용하려고 하는데 쉽나요? 5 | 옷 | 2025/03/16 | 1,350 |
| 1685492 | 제가 너무 손절이 쉽고 까탈스러운 것일까요? 19 | ㄹ | 2025/03/16 | 3,531 |
| 1685491 | 성인이 미성년자랑 주로 집데이트라니 ㅜㅜㅜ 7 | ㅇㅇ | 2025/03/16 | 5,712 |
| 1685490 | 손절하는 중인데 어려워요 17 | ... | 2025/03/16 | 4,787 |
| 1685489 | 꿀알바만 찾는 2,3십대 35 | ........ | 2025/03/16 | 4,616 |
| 1685488 | 폭삭 아이유가 문소리 딸 역까지 하는건가요? 19 | ㅇㅇ | 2025/03/16 | 4,140 |
| 1685487 | 협상의 기술에서 이제훈 머리요 1 | ... | 2025/03/16 | 2,894 |
| 1685486 | 담낭제거 8 | 배짱 | 2025/03/16 | 1,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