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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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짜고친 고스톱 같은 느낌
윤측 변호인단의 논리라고
강용석 등은 이미 풀려난다는거 그젯밤 다 알고 있던데
(석방된다는 SNS등 글)
주말동안 뭐하러 가슴졸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몸과 마음 추스리고 하며 금방 나올듯이 글썼을때 뭐야 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 몰라?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검찰놈들이 일부러 풀어준 것..
열불난다.
지난번 구속연장수사 불허한 판사도 지귀연이고, 그 때 해석이 검찰에서 더 수사할 필요없고 바로 기소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기소했어야지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검사장 회의하는척하며 시간날려먹고, 이걸 또 지귀연 판사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취소 인용하고. 진짜 짜고 친건지. 지귀연판사가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해소하려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하려한건지...
어쨌거나 시간계산으로 한 사례가 없었고, 실수라면 당연 즉시 재항고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석방지휘를 했으니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는건 확실한거같아요.
순진한 국민들만 허탈하네요. 김거니도 지난 주말 2박3일 사라졌었다더니. 뒤에서 작업했나봐요.
그러게요 ㅡ정말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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