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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온건한 표현을 사용한 글이다. 브르조아 헌법질서 내에서의 모순을 나타냈다./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미워도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윤석열을 처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정질서 회복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개입이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윤석열을 계속 구속해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박정희가 국회도 아니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악법중 악법입니다.
윤석열을 계속 구속시키려고 악법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헌정질서에 역행합니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하여 박정희가 유신쿠데타로 만든 악법을 이용한다는 발상은 너무나 반헌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