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478 노현정보니 속편히 사는게 제일이다 싶네요 35 ... 2025/03/09 21,075
1692477 윤이 구속돼있거나 나와있거나 4 ㄱㄴ 2025/03/09 1,155
1692476 자연드림 가입자 변경할 수 있나요? 4 2025/03/09 361
1692475 페북펌)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4 윤석열 처단.. 2025/03/09 788
1692474 골골 100세라는 말 맞던가요. 12 .. 2025/03/09 2,856
1692473 파이코인 상장됐네요. 1 일단 채굴 2025/03/09 1,569
1692472 탄핵 확실하면 검찰이 항고를 하지않았을까요? 15 ... 2025/03/09 2,365
1692471 탄핵기원) 오전에 월세 안 넣으면 연락하는 집주인 47 ㅇㅇ 2025/03/09 3,410
1692470 화장품 알레르기 8 ... 2025/03/09 469
1692469 남편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괴롭네요. 11 . . . 2025/03/09 4,923
1692468 의대정원 다시 원상복구되면 의대목표 지금 고3 재수생들은? 19 의사가최고 2025/03/09 3,048
1692467 갱년기 한약이 괜찮을 것같아서 9 보약 2025/03/09 827
1692466 스픽스 - 신용한 "2차 계엄 준하는 상황" .. 6 ... 2025/03/09 1,726
1692465 아반떼 신형 타시는 분들 7 .. 2025/03/09 1,101
1692464 개헌이니 내각제니 주장하는 사람들 다 명신이 계획대로 .. 10 2025/03/09 567
1692463 초등5학년인데 영어 완전 바닥부터 시작해야해요. 어떻게 해야할까.. 13 못함 2025/03/09 1,601
1692462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거부하면 탄핵&.. 39 ........ 2025/03/09 4,161
1692461 자외선과 바람에 눈물이 많이 나서 안경 착용 2 ^^ 2025/03/09 676
1692460 다음 주 헌재에서 파면만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7 원더랜드 2025/03/09 1,453
1692459 세척 쉬운 에어프라이어 4 ... 2025/03/09 940
1692458 대검찰청앞에 몰려가야 되는거 아녜요? 5 왜 가만히 2025/03/09 608
1692457 방없이 큰 원룸은 왜 안만들까요 23 ㅇㅇ 2025/03/09 3,966
1692456 함께 해주신분 읽어주시고 3.15일 토요일에 20 유지니맘 2025/03/09 1,778
1692455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왜 ㅡ 86세대의   .. 3 같이봅시다 .. 2025/03/09 1,082
1692454 내가 현 상황에 희망을 가지는 이유 7 o o 2025/03/09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