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591 걱정할 시간에 헌재에 글 남깁시다 5 nnnnn 2025/03/09 534
1692590 홈플 세일 품목 문의요 3 ㅇㅇㅇ 2025/03/09 1,782
1692589 심우정.... 이놈 9 국민이 권력.. 2025/03/09 1,874
1692588 최강욱, 검사에게 직접들은 심우정 검찰 내부 분위기 30 윤석열석방 2025/03/09 6,928
1692587 50중반분들.. 부모님 양쪽다 25 2025/03/09 6,665
1692586 날이 따뜻해지면 저는 계획이 있어요 9 올봄에는 2025/03/09 3,952
1692585 냉장고 청소 5 ... 2025/03/09 1,271
1692584 박선원의원 - 헌법재판소에도 글 쓰자 23 .. 2025/03/09 2,037
1692583 인덕션으로 계란찜 할 수 있나요? 7 2025/03/09 1,008
1692582 승마바지 입은것처럼 하체가 1 비만 2025/03/09 1,464
1692581 스텐 사각팬 사고 넘기뻐욧 ㅎㅎ 11 득템 2025/03/09 2,953
1692580 Mbti관심없는데 4 ........ 2025/03/09 1,001
1692579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니시는 분? 5 ㆍㆍㆍ 2025/03/09 1,499
1692578 튀겨 나온 돈까스 맛 이상하지 않아요?? 5 ㄴㄴㄴ 2025/03/09 1,547
1692577 일 년 내내 꽃을 피우면서 향기도 좋은 식물로 어떤 게 있을까요.. 3 2025/03/09 1,126
1692576 mbk김병주가 우리나라 1~2위하는 재벌이래요 14 ㅇㅇ 2025/03/09 4,325
1692575 집 한채도 투기라던 지인 11 ㅇㅇ 2025/03/09 3,398
1692574 운동동아리만 하는 아들이요 4 ..... 2025/03/09 1,110
1692573 [김용민 의원] 윤석열석방은 탄핵선고 시간끌기 전략입니다 7 민주당힘내세.. 2025/03/09 2,667
1692572 삼수생 수학ㅜㅜ 11 속타는엄마 2025/03/09 1,972
1692571 남한테 관심 안가지면 덜 불행한것 같아요 6 .. 2025/03/09 1,846
1692570 (성남집)자산 4억 맞벌이 1억2천정도인데 10 00 2025/03/09 3,098
1692569 한가인은 드라마나 영화 캐스팅이 안오나보네요 27 ㅇㅇ 2025/03/09 5,308
1692568 오마이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속이 시원하네요 2 , ㅇㅇ 2025/03/09 1,944
1692567 러시아가 이길듯하네요 13 러시아우크라.. 2025/03/09 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