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787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416 강남3구 용산 다시 토지거래허가제. 39 ... 2025/03/19 6,819
1678415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5 .. 2025/03/19 1,437
1678414 폭삭 고구마네요 스포ㅇ 스포주의 3 .. 2025/03/19 2,653
1678413 미국쪽도 요즘 여배우들은 인물이 없는거 같네요 18 ㅎㅎㅎㅎㅎㅎ.. 2025/03/19 3,006
1678412 외출 복장 4 날씨 2025/03/19 1,007
1678411 원자력병원 예약딜레이;; 3 ㅔㅔ 2025/03/19 1,168
1678410 사무실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떡볶이가 별미에요 12 .... 2025/03/19 3,419
1678409 헌재 너무 하시네 ㅠ 7 증말 2025/03/19 2,043
1678408 입 벌리고 자는 버릇 고칠 수 있나요? 7 .. 2025/03/19 1,619
1678407 삼성 아들 해병대 입대뉴스 가짜뉴스라고 1 기레기들진짜.. 2025/03/19 1,696
1678406 대학생들 새내기 체크카드 통장 어디서 만드셨어요? 4 바다새 2025/03/19 931
1678405 영국버스에서 무임승차 한 승객 8 영국버스 2025/03/19 3,555
1678404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 식단 3 대장 청소 2025/03/19 1,022
1678403 이모부 생신도 챙기나요? 15 조카가 2025/03/19 2,446
1678402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9 파면하라 2025/03/19 575
1678401 관절염,정신과,피부과약 같이 먹어도 될까요? 4 약복용 2025/03/19 853
1678400 형제사이 안좋은가요? 4 형제사이 2025/03/19 1,703
1678399 산소포화도와 수면의 질 3 이해가 안가.. 2025/03/19 1,355
1678398 저 있다가 김치만두 먹을꺼예요 14 ㅇㅇ 2025/03/19 2,213
1678397 단계단계마다 국민들 피를 말리네요ㅠㅠ 13 ㅇㅇ 2025/03/19 1,803
1678396 분식점 꼬마김밥 꼬마김밥 2025/03/19 1,216
1678395 직장생활 하다보니 사람들 참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4 ddd 2025/03/19 1,956
1678394 전세 직거래 많이들 하시나요? ㄱㄴ 2025/03/19 580
1678393 주식하면서 이렇게 큰 수익 처음이에요 12 ... 2025/03/19 7,163
1678392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파면하라! 2 롸잇나우 2025/03/19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