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786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213 스페인 문어요리 뽈뽀를 해보려는데 11 .. 2025/03/18 2,195
1678212 Mbc뉴스 시신수송가방 대량주문 84 2025/03/18 14,844
1678211 시인이 시를 써야지, 여기저기 미디어에만 기웃거리더니 3 ㅇㅇㅇ 2025/03/18 2,159
1678210 집회 중인데 눈 와요 ㅠㅠ 13 홧팅!! 2025/03/18 2,991
1678209 레포트 첨 써봐요;; 3 ㅔㅔ 2025/03/18 923
1678208 다시만난세계 를 외우다가.. 좌절ㅋ 10 . . 2025/03/18 2,933
1678207 인공눈물이 피부에 좋다면서유? 8 . . . 2025/03/18 4,359
1678206 제 유툽에 김새론양 영상이 떠요 4 2025/03/18 2,072
1678205 헌법재판관 2명은 기각인거죠? 22 파면하라 2025/03/18 5,279
1678204 이재명 2심 판결보고 선고하려는 거죠? 7 이것들이 2025/03/18 1,535
1678203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부산 집회 갑니다 6 내란수괴파면.. 2025/03/18 703
1678202 왜 저럴까요? 2 2025/03/18 1,015
1678201 예전부터 국힘이 정권 잡으면 독재 시도할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4 파면하라. 2025/03/18 906
1678200 김계리 변호사 머리 푸니까 예쁘네요 44 ㅇㅇ 2025/03/18 7,347
1678199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25 ... 2025/03/18 3,556
1678198 제발제발 이번주 안에 파면선고 5 제발 2025/03/18 814
1678197 박주민: 이번주 선고 가능성 70%,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 3.. 5 ㅇㅇ 2025/03/18 3,368
1678196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7 ........ 2025/03/18 1,989
1678195 스마트카라(음쓰처리기) 쓰시는 분 질문있어요 6 ... 2025/03/18 1,754
1678194 초6 불안도 5 ㆍㆍㆍ 2025/03/18 1,659
1678193 저희집은 앵겔 지수가 높은거 같아요.. 4 123 2025/03/18 3,576
1678192 손예진 웃음이 너무 예쁘네요 8 ... 2025/03/18 5,408
1678191 왜 내란범 판결을 이재명과 연관 시키냐 헌재야 3 2025/03/18 1,121
1678190 노인들톡에 도는 톡인거 같은데ㅎㅎ 3 ㄱㄴ 2025/03/18 3,815
1678189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9 우리의미래 2025/03/18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