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판사랑 짠거 맞죠 머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630 | 맛있는 제육볶음 레시피 공유해요 38 | .... | 2025/03/22 | 5,379 |
| 1679629 |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0 | .... | 2025/03/22 | 1,480 |
| 1679628 | 시청투쟁이라도 하고 있어요. 3 | .. | 2025/03/22 | 906 |
| 1679627 | 탄핵) 현재 광화문 집회 상황 알려드려요 11 | 82촛불 | 2025/03/22 | 4,229 |
| 1679626 | 에어컨 수리기사 많이 힘든가요 4 | 에어컨 | 2025/03/22 | 2,799 |
| 1679625 | 쑥인절미를 주문했는데 맵쌀 떡이 왔어요 ㅠㅠ 13 | 인절미 | 2025/03/22 | 4,442 |
| 1679624 | 성심당빵, 동물성크림인가요? 10 | 중요 | 2025/03/22 | 5,212 |
| 1679623 | 사무실에 마음에 안드는 사람있는경우 | 나도글쓴다 | 2025/03/22 | 908 |
| 1679622 | 천재견도 봄이 온 걸 아나보네요 2 | 봄봄 | 2025/03/22 | 1,972 |
| 1679621 | 저 방금 너무 귀여운거 봤어요ㅎ 11 | ... | 2025/03/22 | 4,219 |
| 1679620 | 다시 인생 살 수 있다면 삼십대에는 결혼할래요 4 | /8; | 2025/03/22 | 4,195 |
| 1679619 | 코코넛오일이 모래처럼 까슬거려요 | 코코넛오일 | 2025/03/22 | 897 |
| 1679618 | 오늘 탄핵촉구 집회 일정과 화장실 정리 2 | ㅅㅅ | 2025/03/22 | 1,307 |
| 1679617 | 이번 감기는 장염 특성도 있나요 | 감기 | 2025/03/22 | 912 |
| 1679616 | [더쿠]재판장의 마무리 멘트 중 "잠깐만요"말.. 8 | ㅇㅇ | 2025/03/22 | 5,213 |
| 1679615 | 부부싸움후 감정이 컨트롤이 안될때 6 | sw | 2025/03/22 | 2,498 |
| 1679614 | 명의변경 7 | .... | 2025/03/22 | 1,387 |
| 1679613 | 저는 한덕수 파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 | ... | 2025/03/22 | 3,939 |
| 1679612 | 사법독재가 있으면 입법독재도 가능하다는걸 명심해라 4 | ㅇ | 2025/03/22 | 981 |
| 1679611 | 양배추계란부침, 라면 어떤거 먹어야하나 고민하고있어요 4 | 라향기 | 2025/03/22 | 1,707 |
| 1679610 | 디올 하이라이터 쓰시는분요. 2 | 추천해주세요.. | 2025/03/22 | 1,313 |
| 1679609 | 아이유 사촌 언니들은 16 | .. | 2025/03/22 | 19,166 |
| 1679608 | 아래 평결 시작도 못했다는 기사는 헛소리입니다. 1 | ㅅㅅ | 2025/03/22 | 1,885 |
| 1679607 | 강아지집 최고 예쁜것 어디서 살까요 6 | ㅇㅇㅇ | 2025/03/22 | 1,434 |
| 1679606 | 넘 꼼꼼한 지인 11 | 넘 | 2025/03/22 | 5,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