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539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대상 불명확… 인권침해 우려.. 13 인권좋아하네.. 2025/03/14 3,840
1684538 유투브계정이 연동이 안되어서요. 1 컴퓨터 2025/03/14 485
1684537 이마 봉합술 후 흉터 관리 추천 병원 9 궁금 2025/03/14 1,229
1684536 해외동포들,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성명 3 light7.. 2025/03/14 703
1684535 동묘에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8 레몬즙 2025/03/14 1,025
1684534 분노조절이 안되는 경우 9 세월가면 2025/03/14 1,714
1684533 시어머님 요실금을 어찌할까요;; 24 찐감자 2025/03/14 4,476
1684532 그동안 이*호 다른 사이버렉카와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4 ... 2025/03/14 1,711
1684531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 2 궁금이 2025/03/14 1,184
1684530 텀블러를 살까요? 죽통을 그냥 뚜껑만 교체 할까요? 1 dd 2025/03/14 880
1684529 알룰로스와 올리고당 차이 1 ufg 2025/03/14 2,333
1684528 장신대 소기천 교수,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q.. 23 하늘에 2025/03/14 2,860
1684527 헌재, 왜 김거니는 수사 안하나 4 2025/03/14 1,096
1684526 퇴직연금은 계속 나오는건가요? 7 ... 2025/03/14 2,727
1684525 이선균도 가세연 통화녹음 폭로되고 21 ........ 2025/03/14 5,243
1684524 남쪽.. 향일암이랑 보리암 어디가 좋으셨어요? 16 남해 2025/03/14 2,189
1684523 어제 크레센도라고 임윤찬 콩쿨 대회 나간 다큐봤는데 4 123 2025/03/14 1,667
1684522 고딩동아리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세요 16 ff 2025/03/14 2,236
1684521 ‘최장 10년’ 임대차보호법 내세운 이재명… 與는 대학생·다자녀.. 13 ... 2025/03/14 2,015
1684520 노후준비 다들 잘되있어서 놀람 33 노후준비 2025/03/14 10,001
1684519 다이소 주방저울 괜찮나요? 3 ... 2025/03/14 1,183
1684518 진료대기중인데 ㅠㅠ 2 ㅇㅇ 2025/03/14 2,571
1684517 계엄 막아준 야당에 감사 23 야당에게 2025/03/14 2,407
1684516 마녀스프에 애호박 가지 넣으면 14 ... 2025/03/14 2,212
1684515 5월 연휴 3 .... 2025/03/14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