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33 가수 휘성 사망이래요. 79 2025/03/10 38,157
1692932 드레스 구경하세요 3 ㅇㅇ 2025/03/10 2,375
1692931 나경원 1심 선고 일정 잡혔네요... 그런데 4 ㅈㄹ하세요 2025/03/10 2,857
1692930 믿을만한 신경과 추천 부탁드려요 5 서울시내 2025/03/10 650
1692929 방금 2502국민건강으로 6,231,070 이 출금이 되었는데요.. 12 건강보험 2025/03/10 4,422
1692928 폭싹 속았수더에서 금명과 영범 동거??(스포) 2 00 2025/03/10 3,337
1692927 연로하신 부모에게 정이 없는데요. 7 ... 2025/03/10 4,028
1692926 벼락 개돼지 된 느낌이 7 news 2025/03/10 1,867
1692925 고교 봉사활동, 이젠 중요하지 않은가요? 10 하시나 2025/03/10 2,049
1692924 코스트코 수입 돼지고기 어때요? 3 -- 2025/03/10 1,181
1692923 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1차 고발장 양식 및 고발방.. 1 고발합시다 2025/03/10 729
1692922 저 멧돼지 ...왜자꾸 10 원글 2025/03/10 2,080
1692921 40후반 하루만 잠 못 자고 날 새도 8 뱅글뱅글 2025/03/10 3,049
1692920 스위치온 잘 설명되어있는 블로그 같은거 있나요? 2 oo 2025/03/10 883
1692919 마카롱 여기 괜찮네요 4 노력결실 2025/03/10 1,539
1692918 국가가 어디로 갈려는건가 2 2025/03/10 665
1692917 애국심 없는 대통령 12 .. 2025/03/10 1,797
1692916 헌재 탄핵 결과를 꼭 라이브로 발표해야 하나요? 2025/03/10 962
1692915 도곡역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6 !,,! 2025/03/10 1,275
1692914 현재 한씨 상황 / 펌 jpg 18 2025/03/10 5,853
1692913 이제 내복 벗으셨나요?? 11 ㅇㅇ 2025/03/10 1,621
1692912 정치한잔 이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6 정치한잔 2025/03/10 2,207
1692911 경복궁 집회 엄청난 인파입니다 34 우리가이긴다.. 2025/03/10 7,055
1692910 박선원, 변희재한테 고소당했네요 44 ... 2025/03/10 6,023
1692909 기각에 한표 31 ㅣㅣㅡㅡ 2025/03/10 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