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71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속수무책인건가요? 13 ... 2025/03/09 2,601
1692270 자녀 원룸 계약해보신 분 질문드려요 19 .. 2025/03/09 1,843
1692269 최상목 탄핵 못 시킬듯해요 8 .. 2025/03/09 2,155
1692268 일본이 약탈했던 금동관세음보살상 1 ... 2025/03/09 581
1692267 구치소 앞에 극우세력만 있었나요? 1 .. 2025/03/09 406
1692266 진짜 빨리 탄핵하고 선거하고 나라가 바로서야합니다 9 ㅇㅇㅇ 2025/03/09 649
1692265 핸드폰에 수학답지가 있어요 12 강아지 2025/03/09 2,400
1692264 멀쩡한 이가 흔들려요 5 ㅜㅜ 2025/03/09 1,711
1692263 계엄과 무관한 직업군은 그나마 공무원인가요? 3 에드윌 2025/03/09 915
1692262 오래는 살겠다 3 어이구 2025/03/09 846
1692261 몸에 병이 생겼는데 괴롭네요 9 ... 2025/03/09 2,992
1692260 당뇨가 심한사람은 종일먹어도 화가나나요? 8 2025/03/09 2,033
1692259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간단계의 노돌센터? 같은게 14 바람 2025/03/09 1,922
1692258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12 스타 2025/03/09 2,409
1692257 트렌치코트 사면 입을일 없을까요? 10 2025/03/09 1,586
1692256 펌)다시 바로구속 가능하다 8 .. 2025/03/09 2,393
1692255 자녀가 없으신 친척 장례절차 문의 15 뮨의 2025/03/09 2,283
1692254 심우정·최상목 탄핵도 논의…민주 “檢, 교묘한 기술로 尹석방” 8 ... 2025/03/09 1,837
1692253 월욜 주식시장 어케 보세요? 13 ㅇㅇㅇ 2025/03/09 2,879
1692252 보통 경호원들의 총기는 숨기지 않나요? 13 이상하다 2025/03/09 2,020
1692251 사람들을 죽이려 한 내란범 파면하는 데 이리 오래 걸리나 2 당장 2025/03/09 848
1692250 의사들 처단하나? 3 ㄱㄴ 2025/03/09 1,444
1692249 손예진 150억 대출로 상가 신축했는데 공실 33 ㅇㅇ 2025/03/09 25,433
1692248 괜찮은 요양원, 요양병원 고르는 팁 39 요양원 2025/03/09 4,169
1692247 취업을 위한 문과생 필수 자격증 5 2025/03/0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