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73 한남동 키세스단 지켜줬던 일신기업 키세스 조형물이 생겼답니다 2 ........ 2025/03/09 2,106
1692372 국민이 우습냐 개돼지로 보이냐? 6 qsdf 2025/03/09 788
1692371 마이클잭슨의 빌리진가사 4 123123.. 2025/03/09 1,999
1692370 혹시 4~50대분들 형제가 이미 돌아가신분 계실까요? 5 ... 2025/03/09 2,037
1692369 박세리렌즈(다촛점) 쓰려는데 6 튼튼맘 2025/03/09 1,252
1692368 김경호 변호사가 매불쇼에서 경고 했었대요. 16 구속하라 2025/03/09 7,638
1692367 요즘 등산화 대세는 무엇인가요? 7 산이좋아 2025/03/09 1,556
1692366 김명신은 살을 날려서 사람도 헤치는 짐승 11 2025/03/09 2,298
1692365 부산 신발원 만두 사느라기차 놓칠뻔 했슈 20 .. 2025/03/09 2,838
1692364 사주에. 살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2 잘될 2025/03/09 890
1692363 민주 "심우정…사퇴 거부하면 탄핵" 32 최종목표 2025/03/09 2,766
1692362 일요미사에 참석못하면 고해성사해야하는건가요.. 9 초보신자 2025/03/09 696
1692361 주차 접촉사고..근데 괜찮다네요 7 ㅇㅇ 2025/03/09 1,792
1692360 인천세관 마약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네요 18 ........ 2025/03/09 2,695
1692359 언론.윤석열을 감추고 있다. 5 내란공범들!.. 2025/03/09 1,438
1692358 감사합니다 13 2025/03/09 2,357
1692357 갱년기 잠 못주무시는분들 하루 몇시간 주무세요? 16 ... 2025/03/09 2,654
1692356 오늘 매불쇼 특집으로 한다는 글 봤는데 13 ........ 2025/03/09 2,596
1692355 슈투트가르트 시국집회, '윤석열 구속 취소' 개탄하며 파면 촉구.. 2 light7.. 2025/03/09 536
1692354 항고포기는 헌재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4 .. 2025/03/09 1,119
1692353 노현정보니 속편히 사는게 제일이다 싶네요 35 ... 2025/03/09 21,108
1692352 윤이 구속돼있거나 나와있거나 4 ㄱㄴ 2025/03/09 1,159
1692351 자연드림 가입자 변경할 수 있나요? 4 2025/03/09 370
1692350 페북펌)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4 윤석열 처단.. 2025/03/09 792
1692349 골골 100세라는 말 맞던가요. 10 .. 2025/03/09 2,863